내생적 시간을 고려한 승자외부성 경합의 기대보수와 지대소진

허성태 ( Seong-tae Heo ) , 박성훈 ( Sung-hoon Park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203~218페이지(총16페이지)

Baik and Shogren(1992)과 Leininger(1993)는 내생적 시간을 고려한 경합에서 열세자가 선도자 그리고 우세자가 추종자를 선택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승자외부성 경합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유지됨을 보인다. 이를 위해, 한 개의 동시적 의사결정 하부게임과 두 개의 순차적 의사결정 하부게임들을 고려하면서 열세자와 선도자 중에서 누가 먼저 노력수준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각 하부게임균형으로부터 얻은 기대보수를 비교함으로써 Baik and Shogren(1992)과 Leininger(1993)의 결과를 유도한다: 하부게임완전균형은 열세자가 선도자 그리고 우세자가 추종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 하부게임균형 중에서 열세자가 선도자 그리고 우세자가 추종자인 경우에 실질적 ...

TAG 기대보수, 내생적 시간, 실질적 지대소진율, 비대칭 상금, 우세자 그리고 열세자, Asymmetric Prizes, Endogenous Timing, Expected Payoff, Favorite and Underdog, Real Rent-Dissipation Rate

정책 트릴레마가 국면전환에 의존하는가? : 한국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문정우 ( Jeongwoo Moon ) , 김현석 ( Hyunsok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8] 제36권 제4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국면 전환에 따른 한국경제의 정책 트릴레마의 실증적 유효성과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다. 국면에 의존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트릴레마 지수와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을 사용한다. 추정된 국면은 한국의 두 가지 주요 금융위기를 드러낸다. 트릴레마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수치적으로 계산한 결과, 위기 기간동안 통화주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다른 기간보다 환율 변동성 또는 자본 이동성의 축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 위기 동안 환율안정 또는 신용 경색을 예방하는 것은 트릴레마에 있어 비용을 최소화한다.

TAG Markov Regime Switching, Trilemma, Business Cycle,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 트릴레마, 경기변동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 (임금)노동의 소멸, 여가혁명,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염명배 ( Myung-bae Yeo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8] 제36권 제4호, 23~61페이지(총39페이지)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에 관련하여 (1)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과연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2) 진정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시스템 단절)이 수반되어야 하겠는가?, (3)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정책(산업·경제·재정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TAG 4차산업혁명, 경제패러다임, (임금)노동의 소멸, 대량실업, 여가혁명, 기본소득, 4th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paradigm, the end of (wage)work, massive unemployment, leisure revolution, basic income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활용한 지역별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성 분석 : 부산시를 중심으로

유영명 ( Youngmyung Yoo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8] 제36권 제4호, 63~87페이지(총25페이지)

부산은 축소재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최근 국내외적 경영환경 악화로 부품 공급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부산을 포함한 지역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효율성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여 지역산업구조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분석에 활용될 기초 통계자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2016년 제10차 개정기준에 따른 분류의 재조정과 통합 및 비식별화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와 Holt 지수 평활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실시된 분석 결과 부산의 부품산업은 지역 내부적 생산은 비효율...

TAG 자동차부품산업, 효율성, DEA,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auto parts industry, efficiency, malmquist productivity

미국 지배하 필리핀의 자유무역과 소작제 확대에 관한 연구

김호범 ( Ho Beom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8] 제36권 제4호, 89~119페이지(총31페이지)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필리핀의 식민지기 토지정책의 목적은 농민을 자작농으로 만들기 위한 토지소유권 배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첫째, 본고는 토지법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토지정책의 목적이 농민의 소유권 아니라 일반적인 소유권의 확립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농민이 아닌 필리핀인은 물론 미국인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개인은 16ha에서 144ha까지, 개인 및 기업의 임차 상한은 2,000ha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소작제와 플랜테이션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셋째, 토지법의 개정과 미국의 대필리핀 교역정책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지적했다. 1913년 Underwood-Simmons법으로 자유무역이 완성되자 미국자본의 진출이 본격화되어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미국은 토지법을 연속적으로 개정하여 농지의 매수 상한을 확대하였다. ...

TAG 필리핀, 토지법, 공유지법, 수도원토지법, 자유무역, 소작제도, philippines, land laws, the public lands act, the friar land act, free trade, tenant system

녹색소비주의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우형 ( Woohyung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8] 제36권 제4호, 121~141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의 녹색소비주의 행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수요함수에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들이 기업의 친환경적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기업은 모두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에 의하면 비록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을 선택할 경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이상으로 시장 규모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도 더 증가하므로 기업들이 담합하여 이러한 친환경적인 활동을 거부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로, 총 시장 규모는 기업들 모두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선택하지 않을 때 가장 크며, 일부 기업만 선택할 때보다 모든 기업들이 선택할 때 더 크다. 이는 이런 활동을 선택하지...

TAG 녹색소비주의, 배출량 삭감, 전략적 행동, 사회후생, green consumerism, emission abatement, strategic behavior, social welfare

미국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손수석 ( Soo-suk Soh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8] 제36권 제4호, 143~167페이지(총25페이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통상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PP 탈퇴, NAFTA 재협상 착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한-미 FTA 개정협상, 미·중 무역전쟁 야기 등이 좋은 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과 Trump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Trump 대통령의 세계관과 가능한 정책적 시나리오를 고찰하고, 한-미 FTA의 호혜성과 개정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본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TAG 한-미 FTA, 개정협정,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 분쟁, Korea-U.S. FTA, a revision agreement, America first, trade protectionism, U.S.-China trade war

장기평균비용곡선을 이용한 장기비용효율의 분해 : 한국 증권산업을 중심으로

박은화 ( Eunhwa Park ) , 이대식 ( Daesik Lee ) , 강상목 ( Sangmok Ka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8] 제36권 제4호, 169~19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증권회사에 있어서 장기평균비용에 기초한 전체장기비용효율(GLEF: global long-run cost efficiency)을 측정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장기비용효율(LEF: long-run cost efficiency)과 장기생산용량 이용률(LCU: long-run capacity utilization)로 분해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증권회사의 비효율의 한 요인으로 장기생산용량(long-run capacity)이 적절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초점을 둔다. 이에 기준하면 한국증권회사들이 적정하게 자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모경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량고정모형과 변화모형을 통하여 장기비용효율을 측정하고 또한 GLEF의 분해...

TAG 최소장기평균비용, 장기비용효율, 글로벌장기비용효율, 장기생산용량이용률, minimum long-run average cost(LRAC^*), long-run cost efficiency(LEF), global long-run cost efficiency(GLEF), long-run capacity utilization(LCU)

Qualcomm 사업방식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및 경제학적 이해

전성훈 ( Seonghoon Je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8] 제36권 제4호, 195~224페이지(총30페이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정책 집행기관은 모두 Qualcomm이 독특한 사업방식을 구축하여 기술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양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시킴으로써, 휴대폰 시장에서 기술혁신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경제 전체의 경쟁, 혁신 및 후생 관점에서, Qualcomm은 기술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수직적 통합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표준채택 이전에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공정·합리·비차별 실시허락을 확약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Qualcomm의 사업방식을 구성하는 여러 행위들이 상호 연계하여 상-중-하류의 관련 시장 전체에서 야기하는 경쟁제한성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TAG 공정거래, Antitrust Law, Qualcomm 사업방식, Qualcomm Business Model,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Abuse of Market Dominance, antitrust law, qualcomm business model, abuse of market dominance

수직결합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규제의 후생 효과 분석

백지원 ( Ji Won Baek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8] 제36권 제3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2017년 12월, 미국 FCC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의 폐지를 확정하였다. 이 결정은 향후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쟁 모형을 이용하여 망중립성 규제 여부에 따른 후생 효과를 분석하였다. 호텔링 모형(Hotelling Model)을 이용한 분석결과, 유료급행회선(Paid Prioritization)을 허용한 경우보다 차별적 콘텐츠 전송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제 도입 시에 소비자 후생이 더 감소하였다. 또한, QoS 대가를 규제하는 망중립성 도입 시에도, 망중립성 미도입 경우보다 소비자 후생이 더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QoS이용에 따른 한계편익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 망중립성 규제에 따른 편익 증가...

TAG 망중립성, Hotelling 모형, 수직 결합, QoS(서비스 품질), OTT(over the top), net neutrality, Hotelling model, vertical integration, QoS (Quality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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