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과점시장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환경기술의 선택

이기동 ( Ki-dong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2호, 125~14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혼합과점(mixed oligopoly)의 이론적 프레임에서 공기업의 민간기업에 대한생산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환경의 질적 수준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부의 환경 오염세에 대하여 민간기업 만이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와 민간기업 및 공기업이 공히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하는 두 종류의 경우를 상정하여 민영화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최적 오염세의 수준은 민영화의 정도 및 공기업 비효율성 정도의 함수이며 공기업의 생산비효율성이 클수록 최적 오염세의 수준은 낮아진다. 두 기업 모두 오염저감기술에 투자한다면 공기업 민영화가 최적 오염세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민간기업만이 오염저감기술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민영화의 진전으로 최적 오염세는 증가 후 감소의 패턴을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는 두...

TAG 최적 오염세, 생산비효율성, 환경손실, optimal emission tax, cost disadvantage, environmental damage

기술무역장벽과 기업의 수출활동에 대한 미시적 실증분석

김민정 ( Minjung Kim ) , 배준성 ( Junseong Ba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기업체 불균형 패널 데이터와 WTO의 비관세무역조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무역장벽(TBT)이 기업의 수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기업의 수출확률(extensive margin)과 수출집약도(intensive margin)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증가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Probit과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기술무역장벽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확률과 수출집약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비관세무역장벽이 수...

TAG 기술무역장벽(TBT), 수출확률, extensive margin, 수출집약도, intensive margin, 기업의 이질성, firm heterogeneity, Technical Barrier to Trade

관광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이 국민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내 및 국외 관광수요의 차이를 중심으로

동진우 ( Jinwoo Dong ) , 정수관 ( Sukwan Ju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23~42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관광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와 해외 관광수요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 관광객의 효용함수에 따른 국민관광수요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민 관광객이며, 종속변수는 관광횟수이기 때문에 절단된 포아송 모형(Truncated Poisson Model)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경제변수들(소득, 여행비용)과 달리, 관광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연수, 혼인상태)은 국내 및 해외 관광수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추정모형에 기반 한 관광수요의 예측횟수에 따르면, 성별 및 혼인여부에 따라 국내관광 및 해외관광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국내관광을 더 선호하였으며, 비혼 상태의 여행객이 더 빈번하게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TAG 국내 및 해외 관광수요, 사회경제적 특성, 절단된 포아송모형, 관광수요예측, tourist demand for domestic and abroad, socioeconomics factors, Truncated poisson model, forecasting of tourist demand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이상욱 ( Sangwook Lee ) , 권철우 ( Chul-woo Kwon ) , 임영주 ( Youngju L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43~6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2%」를 이용하여 울산지역 청년들이 이주를 선택하는 요인과 이주지역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주선택요인은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주지역 선택은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년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거나, 남성이거나, 미혼일수록 울산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력수준은 유의하게 지역이동 가능성을 높이며,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지역이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지역 출신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 후 경력이 1년 미만의 젊은 노동자들은 지역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청년들의 이주지역 선택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은 울...

TAG 지역간 이주, 울산지역, 청년층, Regional Migration, Ulsan, Young Group

거리와 반덤핑제소

고경희 ( Kyung Hee Ko ) , 이시영 ( Shi Young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67~93페이지(총27페이지)

제소국과 피소국의 거리가 반덤핑제소에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는 제소국과 피소국의 거리가 (제소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반덤핑제소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인도, 브라질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세 국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반덤핑제소를 가장 많이 한 국가들이다.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산업별 관세율과 고용증감률을 사용하여 거리와 정치경제 요인들의 교호 항을 포함하여 실증분석(포아송과 음이항 회귀모형)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관세장벽이 낮거나 규모가 커지는 산업에서 반덤핑제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거리와 정치경제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흥경제국인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거리와 정치경제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이 반덤핑제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 브라질에서 관세장벽이 높을수록 반덤핑제...

TAG 반덤핑제소, 거리, 정치경제적 요인, 산업별 관세, 산업별 고용증감, Anti-dumping Petition, Distance, Political-economy factors, Industrial tariff, Change of Industry Employment-level

국내석유제품의 가격결정모형에 대한 구조변화검증

김상환 ( Sangwhan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95~11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Gregory and Hansen (1996)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원유 가격, 원달러 환율과 국내석유가 격과의 공적분 관계에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한 다음 구조변화 시점을 전후로 국내 석유가격 결정메커니즘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추정하였다. 국내 휘발유가격과 경유가격 모두 원유가와 환율과의 공적분관계(cointegration relationship)에서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휘발유가격모형에는 2008년을 기점으로 구조변화가 나타났고 경유가격모형에는 2002년～2003년을 전후로 구조변화가 나타나 휘발유가격과는 구조변화 시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구조변화 전후의 석유가격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국내 석유가격과 원유가와의 장기균형관계는 구조변화 이전과 이후 모두 매...

TAG 휘발유, 경유, 석유가격모형, 공적분모형, 구조변화, gasoline, diesel, pricing model of petroleum products, cointegration model, structural change

한국기업의 동태적 최적자본구조 결정요인

박은엽 ( Eun-yub Park ) , 김영재 ( Young-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115~14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 가설인 절충이론(Trade-off Theory)과 순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에서 언급된 기업고유변수를 이용하여 자본구조조정 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자본구조조정 행태를 목표 부채비율과 실제부채비율간의 차이, 재무현황(재무흑자 또는 재무적자)을 통해 설명한다. 시장가 부채비율은 순서이론에서 언급 된 수익성, 유형성, 비부채성 감세효과, 그리고 산업의 부채평균에서 유의한 결과와 부호를 나타내었다. 비가족기업의 자본구조조정 속도는 가족기업보다 빠르게 나타났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자본구조조정 속도는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나타났으며 결정요인들의 예상부호도 일치하였다. 재무현을 고려한 자본구조조정 행는 재무흑자이면서 목표부채비율보다 높은 실제부채비율을 가진 기업...

TAG 최적 자본구조, 부채비율, 절충이론, 자본조달 우선순서이론, DIF GMM, Capital structure, Trade-off theory, Pecking order theory, DIM GMM

우리나라 CGE모형의 중요 모수의 통계적 분석

정기호 ( Kiho Jeong ) , 이동수 ( Dongsu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141~160페이지(총20페이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는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반면에 주요 모수들이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비판되기도 한다. 한편 CGE모형 모수의 계량경제학적 추정은 일반적으로 방대한 통계자료를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추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모의실험과 회귀분석을 결합하여 CGE모형의 중요 모수를 파악하는 접근을 채택해서 우리나라 에너지-환경-경제 CGE모형의 사례에서 모형 분석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탄력성 모수와 영향력의 순위를 분석하는 과정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우리나라 CGE모형 모수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할 때 통계적 유의성이 크고 영향력 순위도 높은 모수를 우선적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모수들은 순...

TAG 식별, 모수, 모의실험,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회귀분석, CGE, Identification, Parameters, Regression, Simulation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마찰이 중국 소비자의 한국제품 소비거부에 미치는 효과

신선애 ( Sun-ae Shin ) , 황욱 ( Uk Hwang ) , 이진권 ( Jinkwon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161~18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젊은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의류 및 화장품 소비행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한국 제품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 DID)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그 결과 사드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적어도 중국의 젊은층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한국 의류 및 화장품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한국제품에 대한 소비감소는 단순히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소비규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상시 중국 소비자의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적을수록 사드배치로 인한 정치적 마찰이 중국 소비자...

TAG 정치적 마찰, 소비거부, 사드배치, 중국, 한국, political conflict, consumer boycott, THAAD deployment, China, South Korea

결합상품과 시장지배력 전이에 관한 연구

백지원 ( Baek Ji W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19] 제37권 제1호, 185~202페이지(총18페이지)

결합상품의 경쟁제한성과 관련하여 인접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관련된 논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증분석이 드물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결합상품 가입 유무가 개별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추정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 결과,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에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비가입자들에 비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전환할 확률이 15.6% 낮게 나타났다. 혼합 조건부 로짓 모형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변경에 따른 비효용, 즉 전환비용이 이동전화포함 결합상품 가입 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가입자 고착화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

TAG 시장지배력, 결합상품, 전환비용, 혼합 조건부 로짓 모형, Market Power, Bundling, Switching Cost, Mixed Conditional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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