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에서 이민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문성만 ( Seongman Mo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2호, 219~235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OECD 국가에서 이민이 국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가 단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민 충격으로 야기되는 지역 간 노동력의 이동의 영향을 통제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 고유효과를 통제하고 도구변수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이민자의 이주 지역선택과 그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다. 주요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수록 내국인과 이미 정착한 이민자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고용률은 감소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내국인보다 이미 정착한 이민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이민자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 숙련 근로자의 실업률 (고용률)을 더 많이 증가 (감소)시킨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민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선행 연구의 ...

TAG 이민, 공간 상관계수, 실업률, 고용률, 노동공급, Immigration, spacial correlation, unemployment rate, employment population ratio, labor supply

신산업 진입규제 엄격성의 정치경제학적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로비모형을 중심으로

우한성 ( Hansoun Woo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2호, 237~257페이지(총21페이지)

신산업의 기술혁신이 기존 산업의 반발 또는 갈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거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이론적 모형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를 다르게 가지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로비 경쟁행위를 전제로 신산업 진입규제 엄격성이 정치경제학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2단계 균형게임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 분석모형에서는 신산업 진입규제 수준의 결정에 있어 각기 다른 선호를 갖는 이해관계자로 기존 기업, 신산업 기업, 그리고 소비자집단을 고려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신산업 진입규제 엄격성의 결정 주체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 의한 신산업 진입규제의 엄격성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엄격성...

TAG 신산업 진입규제, 로비모형, 비교정태분석, Entry regulations in new industries, Lobbying model, Comparative static analysis

군 전직 및 취업지원교육의 고용효과 분석

박기홍 ( Kihong Park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2호, 259~277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전역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직 및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이 제대군인의 취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이항 종속변수 모델인 로짓모형과 전직 및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비모수적 성향점수 매칭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직 및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경험은 대체로 제대군인의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로짓모형은 평균 6.9%p 수준,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한 분석은 평균 5.5%p 수준을 보였다. 로짓모형과 성향점수매칭 모형의 추정치는 유사하였으나 내생성 문제의 가능성을 고려한 성향점수매칭 분석의 경우 고용(취업)효과가 다소 작게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직 및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평가...

TAG 군 전직 및 취업지원교육, 내생성, 로짓모형, 성향점수매칭, 고용효과, Military Outplacement Services, Endogeneity, Logit Model, Propensity Score Matching, Employment Effects

강자를 위협하는 약자: 기업 경영을 위한 시사점

이양승 ( Yang-seung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2호, 279~297페이지(총19페이지)

흔히 강자(big dog)가 약자(small dog)을 위협한다. 하지만 약자가 강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약자의 전략들을 분석해 경영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Lee (2018)은 제갈량과 조조와의 대결로부터 Feint 균형이라는 새로운 균형개념을 제시한바 있는데 그 논문에선 강자의 행태적 특성이 균형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약자의 행태적 특성이 균형결정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보여준다. 즉, 강자가 약자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약자가 왜곡된 시그널(signal)을 보내게 되면 강자는 그 대립을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보수가 불확실해지는 것으로 여겨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약자는 강자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약자가 오히려 강자를 위협하는 상황이 나...

TAG Dynamic Game, Informational Asymmetry,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Signal Inversion, Strategic Management, 동적 게임, 정보 비대칭, 완전 베이지안 균형, 시그널 왜곡, 전략적 경영

차터시티에 대한 로머(Romer) 교수의 견해는 너무 장미빛이었을까?: 온두라스의 차터시티 개발에 관한 비판적 검토

( Isabella Arevalo ) , 이재우 ( Jae-woo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1호, 3~29페이지(총27페이지)

경제적 사고의 실천가로서, 로머는 2009년에 개발도상국에 스타트업 같은 차터시티(Charter City)를 건설하여 혁신적 개혁특구 또는 실험특구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모델의 기본 전제는 중국영토이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홍콩처럼 대규모의 유휴토지를 외국 관할하에 통치하는 차터시티로 지정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무능과 법치주의 불신이 만연한 나라에서 차터시티는 신뢰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약속’이 될 수 있다. 차터시티와 같은 치외법권 지역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국가는 신뢰 부족에서 벗어나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차터시티는 여러 이유로 정책으로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노벨경제학상...

TAG Charter City, Honduras, Special Economic Zones, Romer, Formal Rules, Informal Norms, 차터시티, 온두라스, 특별경제구역, 로머, Romer, 공식적 제도, 비공식적 규범

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윤혜린 ( Hye-rin Yun ) , 오민홍 ( Min-hong Oh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1호, 31~65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사업의 시행 전후 청년 노동시장 성과를 청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그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비교집단은 실험집단과 지역적 특성이 비슷할 확률이 높은 실험집단 인근 지역인 과천시, 용인시, 하남시 거주자들을 동일 집단화하였다. 분석대상은 만 25세로, 청년배당 지급 1년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객관적 노동성과 지표 중 취업 확률에 미치는 청년배당의 영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청년배당을 받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정규직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배당 지급이 첫 일자리 임금 상승에 유의미한...

TAG 기본소득, 청년배당, 노동시장성과,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s,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Basic income, Youth dividend, Labor market performance, Difference in difference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부산지역 기업의 재직자 향상훈련 수요 결정요인 분석

김종한 ( Jonghan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1호, 67~9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부산지역 기업의 재직자 향상훈련 수요(필요인원)의 결정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직자 훈련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통계를 검토하였으며, 계수 데이터를 이용한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부산지역 재직자 향상훈련 필요인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음이항 회귀모형이 최적모형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결정요인으로서 일반사업체에 비해 파견/용역/기타 사업체가, 제조업보다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4차산업혁명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보다는 인지하는 기업이, 그리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직자 향상훈련 필요인원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종별로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비해 다른 모든 직종의 재직자 향상훈련 필요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부...

TAG 재직자, 향상훈련 수요, 결정요인, 음이항 회귀모형, 부산, employee, demand for upgrading training, determinant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Busan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수렴 검정

박창수 ( Changsuh Park ) , 홍인기 ( Inkee Ho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1호, 95~114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수렴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6개 지자체 자료를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모수적·비모수적 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시그마 수렴, 베타 수렴, 소득분포의 동학적 수렴, 그리고 감마 수렴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간 소득수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기간을 전반기(1998-2011년)와 후반기(2012-2019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그마 수렴에서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소득수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도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으로 지역 이질성을 통제한 조건부 베타 수렴에서도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수렴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

TAG 지역균형발전, 소득수렴, 지역내총생산, 베타 수렴, 시그마 수렴,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come convergenc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Beta-convergence, Sigma-concergence

고용탄력성을 이용한 최근 고용추이해석

최창곤 ( Choi¸ Chang K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1호, 115~136페이지(총22페이지)

본고는 2018년에 전년 동기간대비 취업자 증가가 이전의 추이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변하였던 현상을 취업자 통계와 고용탄력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취업자증가율의 비율로 정의되는 고용탄력성의 추정치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0.3-0.4 내외정도로 추정되어 왔다. 이는 연간 2-30만 명 정도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8년도에 이러한 추세는 급격하게 변화하여 매우 적은 수의 취업자증가가 유지되고 급기야는 2018년 7월과 8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5천명, 3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본고는 취업자 증가 추세가 이와 같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용탄력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TAG 취업자통계주이, 고용탄력성,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및 고용탄력성 관계, 구인·구직통계와 취업자, Trend in employment data, Employment elasticity, Consistency among labor productivity,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Vacancy and job-seeker data

WTO/TBT 제품인증획득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동적역량과 마케팅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양기 ( Yang-kee Lee ) , 강봉주 ( Bong-ju Ka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1] 제39권 제1호, 137~160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수출 지식의 흐름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원인 WTO/TBT 적합성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한 제품인증획득이 기술동적역량과 마케팅역량의 조절효과를 매개하여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수출 기업의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수출업체(건설, 화학공업, 에너지, 조선, 발전, 플랜트, 원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SPSS 통계를 활용한 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품인증획득과 자원기반이론에 근거한 기업내부의 RBV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제품인증이 기술역량을 매개하여 수출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제품인증이 마케팅 역량을 매개하여 수출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기...

TAG 제품인증, 동적역량, 기술역량, 적합성평가, 자원기반관점, Product Certification, Dynamic Capability, Conformity Assessment, Technical Capability, Resource Base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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