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일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박성정 ( Sung Jung Park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2권 41~79페이지(총39페이지)

위자료는 그 성질상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금전으로 회복되기도 어려운 손해이다. 이러한 위자료의 법적성질을 전보적배상설로 보고 있으며, 그 기능으로 손해전보의 기능과 위자로서 만족기능, 제재적 기능, 그리고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인격적 법익침해의 호소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법적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세부적인 유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법상 인정사건과 학계와 실무의 연구가 예전에 비해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체, 자유 그리고 명예 외에 다른...

TAG 비재산적 손해, 위자료, 인적손해, 정신적 손해, 정신적 상해,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스토킹, Non-pecuniary Loss, Consolation money, Personal injury, Mental damage, libel, right of publicity, personal rights, stalking

실손의료보험의 다수가입시 비례분담방식에 대한 연구

임동섭 ( Dong 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2권 79~104페이지(총26페이지)

손해보험 상품의 하나로서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지금은 거의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실손의료보험이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대중성과는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동일한 상해나 질병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례분담방식이 정립되지 않아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동안의 실손의료보험 비례분담방식은 보험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방식(사업방법서별 비례보상방식)과 기존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구선신후방식), 실손의료 보험의 표준화 이후의 비례보상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 이후의 보험상품에 대한 비례보상 방식에서 비례분담 대상이 되는‘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일선현장에서 적용...

TAG 실손의료보험, 중복보험, 다수보험, 타보험조항, 비례분담, 비례보상, 의료비, 보상대상의료비, 보상책임액, Health Insurance, Double Insurance, Other Insurance Clause, Proportional Share, Proportional Compensation, Medical costs, Covered expenses

자동차보험의 친족피보험자에 관한 연구 -부모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미성년 자녀의 친족피보험자성을 중심으로-

김영길 ( Young Kil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2권 105~132페이지(총28페이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개념은 자동차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구상권 행사의 대상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중의 하나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피보험자 개념이 의외로 난해하여 피보험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족피보험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손해사 정실무에서 잘못 해석된 내용이 통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비판이 없다보니 그릇된 해석론(무단으로 부모 자동차를 운전한 미성년 자녀가 친족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해석론...

TAG 자동차보험,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미성년자, 무단운전, automobile insurance, relative insured, theory of misinterpretation, in the insurance field, unauthorized driver

자동차 격락손해에 대한 고찰

손현기 ( Hyun Gi Son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2권 135~164페이지(총30페이지)

요즘 외국산 자동차가 보편화 되고 있고, 국산 차량들도 고가의 차량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고 후 수리차량의 가치하락 손해인 격락손해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나는 것으로 보인다. 격락손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은 이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혼재하고 있다. 격락손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당해차량의 수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를 부인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인정하는 판결의 경우는 원상복구 혹은 수리가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자동차가 현대 생활에 필수불가 결한 점, 사고이력의 조회(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조회 등)로 누구든지 사고 차량임을 알 수 있는 점, 자동차 수리에 관한 기술적 한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수리 후에 자동차 가치가 하락된다는 ...

TAG 격락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 자동차보험약관, 원상복구, 격락손해평가 방법, vehicle`s depreciation, general damage, special damages, automobile insurance policy, restoration, vehicle`s depreciation assessment methods

손해사정사 자격 및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통합 손해사정사를 중심으로-

김현록 ( Hyeon Rok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1권 5~22페이지(총18페이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검정과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1978년 보험업법에 의하여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는 2014년에 이르러 36년 만에 개편된 자격 및 시험제도가 시행되어 전체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단일 자격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합 손해사정사 자격 및 시험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를 기화로 향후 통합 손해사정사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TAG 보험업법, 손해사정, 통합,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자격 및 시험제도, 경과조치, Insurance Business Act, claim adjusting, unified, claim adjuster, claim adjuster license and examination system, an interim measure

재물보험사고 타보험조항 처리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고찰

신재명 ( Jae Myoung Shin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1권 23~40페이지(총18페이지)

1996년 5월경 손해보험사에서 협약을 맺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원청자와 하청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각각 보험을 가입하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중복보험처리」하고, 임대인(또는 원청자)의 보험자는 임차인(또는 하청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손해보험사간 협약은 강제화된 법률규정이 아니며, 약관에 ‘대위권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여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협약을 지키지 않는 보험사들이 점차 늘어났고, 현재는 협약을 무시하고 해당 보험자의 편리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는 등 현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예컨대임차인이 건물 화재에 대해 전부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이와 별개로 임대인 또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

TAG 보험자대위권, 타보험조항, 중복계약, 비례분담, 1차위험담보, 2차위험담보, 대위권 포기, Subrogation Right of the Insurer, Other Insurance Clause, Overlapping Contract, Principle of Average, Primary Insurance, Excess Insurance, Waiver of Subrogation

산재보험 장해보상급여의 노후보장 적정성 연구

마승렬 ( Seung Ryul Ma ) , 김명규 ( Myung Ky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1권 41~64페이지(총24페이지)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은 장해발생시점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신토록 지급하므로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는 임금대체소득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국민연금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1/2 상당액도 함께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장해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의 현가는 상실한 수익액 (lost earnings)에 비해 현저히 큰 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해연금의 노후보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장해연금 급여와 노령연금 급여의 크기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장해근로자가 산재를 입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을 노령연금의 현가를 산정한 후 장해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한 이후 시점부터 노후에 지급받게 될 장해연금 현가와 크기를 상호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해근로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한...

TAG 산업재해, 노령연금, 장해연금, 사회보장효과, work-related injuries or illnesses, old age pension, disability pension, social security effect

손해보험회사 보상콜센터 상담사의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박명옥 ( Myeong Ok Park ) , 임동섭 ( Dong Sup Lim ) , 이경락 ( Kyeong Rak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1권 65~88페이지(총24페이지)

손해보험회사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접점인 보상콜센터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100% 콜센터에서 접수되면서 콜센터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마케팅의 핵심인 내부직원 직무만족을 통하여 고객지향적인 태도가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콜센터 상담사의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대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광주지역 S손해보험회사 보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176부의 유효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연구의 내부마케팅의 5가지 변수인 상사의 지원, 보상, 교육훈련, 동료의 지원, 모니터링/피드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교육훈련, 보상,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TAG 손해보험회사, 콜센터상담사, 상사의 지원, 보상, 교육훈련, 동료의 지원, 모니터링/피드백,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nonlife insurance company, CSR,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supervisor support, rewards, training, co-worker`s support, monitoring/feedback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지위에 관한 재검토

이용석 ( Yong Seok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1권 89~120페이지(총32페이지)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피보험이익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는 관계설과 이익설로 나누어져 설명되어왔는데 관계설에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이익설에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 또는 가치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계설에서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상태임을 말하는지? 또 이익설에서 이익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독자로 하여금 피보험이익의 실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지위를 독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피보...

TAG 피보험이익, 관계설, 이익설,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 insurable interest, relational theory, benefit theory, objective of insurance contract, objective of insurance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손해사정

임동섭 ( Dong 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손해사정연구 [2015] 제11권 121~145페이지(총25페이지)

현재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은 보험업법에 정한 손해사정사와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한 보조인 제도가 있지만, 해당 자격의 취득을 위한 학습과 실제 직무현장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보험산업 분야(중분류)는 보험상품개발, 보험영업.계약, 손해사정분야(소분류)로 나누어지고, 손해사정분야는 다시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세분류)로 나누어진다. 직무별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현장에서 활요됨은 물론 평생경력개발 경로로도 활용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의 후속작업으로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NCS에 기반한 신자...

TAG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재물손해사정, 차량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 일학습병행(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