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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조협회660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시 : 충주검찰 아흔 다섯 돌에 부쳐
이덕상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285~287페이지(총3페이지)
파 랑 새
이무길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288~289페이지(총2페이지)
귀뚜라미는 낮고 습습한 곳에서
최란주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290~291페이지(총2페이지)
``코시안``과 외국인 노동자
조능래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292~295페이지(총4페이지)
허위진단서작성죄(虛僞診斷書作成罪)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추호경 ( Ho Gyoung Choo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5~20페이지(총16페이지)
TAG 진단서, 검안서,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사태증명서, 허위, 작성, 무형위조, 행사
종업원발명(從業員發明)
윤선희 ( Sun Hee Yun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21~57페이지(총37페이지)
TAG 직무발명, 종업원발명, 자유발명, 업무발명, 발명자주의, 사용자주의, 은혜주의, 권리주의, 대학교수발명, 공무원발명
해외(海外) 탈북자(脫北者)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제성호 ( Seong Ho Jhe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58~96페이지(총39페이지)
TAG 해외탈북자, 외교적 보호권, 1951년 난민협약, 인도적 난민, 위임난민, 잠정적 보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문호개방이론, 변경지역관리의정서, 속인적 관할권
퍼블리시티 권리에 대한 소고
김원일 ( Won Il Kim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97~134페이지(총38페이지)
일부청구(一部請求) 및 그 관련문제에 관한 고찰
박태신 ( Tae Shin Park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1호, 135~160페이지(총26페이지)
특집(特輯): 행정법상(行政法上)의 의무이행(義務履行) 확보수단(確保手段)의 검토(檢討) ; 과징김제도(課徵金制度)의 의의(意義)와 법적(法的) 성격(性格)
김홍대 ( Hong Dae Kim )  법조협회, 법조 [2002] 제51권 제12호, 5~49페이지(총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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