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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조협회 총 660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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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實務硏究) : 배당순위(配當順位)가 충돌하는 경우의 배당(配當)에 관하여
- 신태길 ( Tae Gil Shin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4호, 201~252페이지(총52페이지)
- TAG 배당순위, 순환관계, 안분, 흡수, 안분액, 안분부족액, 저당권,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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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特許權)에 대한 강제집행
- 추신영 ( Sin Young Choo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4호, 179~200페이지(총22페이지)
- TAG 특허권, 강제집행, 발명권, 특허실시료, 민사집행법,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압류,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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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험계약(定額保險契約)에 관한 소고
- 박기억 ( Ki Eok Park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4호, 120~178페이지(총59페이지)
- TAG 정액보험계약, 상해보험, 생명보험, 보험금, 감액, 보험자대위, 손익상계, 공제, 손해전보, 자기신체사고, 기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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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眺望權)의 법적 구성론
- 김종률 ( Jong Yull Kim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4호, 100~119페이지(총20페이지)
- TAG 조망권, 환경이익, 생활이익, 물권설, 인격권설, 불법행위설, 경관, 수인한도, 조망율,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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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칭 보라매병원사건에 대한 1심법원판결과 2심법원판결의 비교·분석
- 김성돈 ( Seong Don Kim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4호, 71~99페이지(총29페이지)
- TAG 보라매병원사건, 작위와 부작위, 정범과 공범, 계속치료의무, 치료중단, 비난의 중점, 방조의 고의, 정범의 고의, 주관설, 행위지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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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의 의의와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 강동욱 ( Dong Wook Kang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4호, 43~70페이지(총28페이지)
- TAG 청소년성매매, 원조교제, 대상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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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契約締結上)의 과실책임에 관한 비교고찰
- 김상용 ( Sang Yong Kim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4호, 5~42페이지(총38페이지)
- TAG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유사적 관계, 보호의무, 배려의무, 설명의무, 원시적 불능, 신뢰손해, 제3자 보호효있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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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紀行文) : 중국 제일의 산수계림(山水桂林)과 천하비경장가계(天下秘景張家界)를 다녀오다.
- 이채훈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4호, 278~288페이지(총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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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實務硏究) : 고객만족경영기법(顧客滿足經營技法)의 법무(法務),검찰(檢察)에의 도입(導入) 및 고객만족도(顧客滿足度) 조사제도(調査制度)의 실질화(實質化) 방안(方案)
- 정순철 ( Soon Chul Jung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3호, 284~302페이지(총19페이지)
- TAG 고객만족경영기법, 민원행정서비스, 행정고객만족도, 고객관계관리, 외부고객, 내부고객, 기관평가, 법률구조공단, 경쟁체제, 적대적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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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實務硏究) : 집행절차(執行節次)에 있어서 미등기(未登記) 건물(建物)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와 처분제한등기(處分制限登記)
- 최승록 ( Seung Rok Choi ) 법조협회, 법조 [2003] 제52권 제3호, 234~283페이지(총50페이지)
- TAG 미등기건물, 경매개시결정, 소유권보존등기, 처분제한등기, 부합물, 종물, 민사집행법, 제81조, 건축허가,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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