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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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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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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권재열 ( Kwon Jae Yeol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908~935쪽(총28쪽) 
  주주총회,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 임용계약, 단체법적 효력,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lection of Directors, Election of Statutory Auditors, Contract of Appointment, Force of Organizational Law
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송종준 ( Song Jong Joon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876~907쪽(총32쪽)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대항력, 쌍면적 구속력, real shareholder, title shareholder, register of shareholders, opposing effect of entry of a change of shareholder, bilateral binding force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정준현 ( Junhyeon Jeong ) , 김민호 ( Min Ho Kim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106~145쪽(총40쪽) 
  인공지능, 지능정보, 지능정보사회, 규범원칙, 헌법개정, Artificial Intelligence, Intelligence Informa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Legal Principal, Constitutional Revision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김진우 ( Kim Chin-woo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5~59쪽(총55쪽) 
  로봇공학,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민사책임, 전자인, 윤리원칙, 윤리적 행동강령, 윤리위원회, 자율주행차, 로봇등록시스템, 로봇공학헌장, 의무보험 및 보상기금, Robotik, Intelligenter Autonomer Roboter, KI (Kunstliche Intelligenz), Zivilrechtliche Haftung, Elektronische Person, Ethische Grundprinzipien, Ethischer Verhaltens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
  김판기 ( Kim Pan-gi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673~697쪽(총25쪽)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채권담보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3채무자 면책, 채권담보권자와 제3자간의 우열,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Security Interests in Obligations, a valid defense against a third party, a valid defense against a third-party oblig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이연갑 ( Yeonkab Lee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526~560쪽(총35쪽) 
  미국연방파산법, ABI, 재단중립위원, 환매선택권가치, 중소기업 지분보유계획, Bankrutpcy, estate neutral, redemption option value, equity retention plan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 이행의 확보 및 관할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중심으로 -
  송효진 ( Hyo Jean Song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438~471쪽(총34쪽) 
  가사소송법, 이행 확보, 사전처분, 관할, 감치, Family Litigation Act, ensuring of performance, prior disposition, jurisdiction, detention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이송에 관한 법적 고찰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상훈 ( Kim Sang-hoon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341~382쪽(총42쪽)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 관련 민사사건, 이송, 병합, the Family Litigation Act, the Amendment Bill, domestic cases, related civil cases, transfer, merge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김중권 ( Kim Jung-kwon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146~182쪽(총37쪽) 
  인공지능, 법학적 전문가시스템, 행정자동화, 전자정부, 제4차 산업혁명, 완전자동적 행정행위, 패러다임교체, AI(KI), juristische Expertensysteme, Automatisiertes Verwaltungsverfahren, Automatisierung der Verwaltung, E-Government,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der vollstandig automatisiert erlassene V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양종모 ( Yang Jongmo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3호, 60~105쪽(총46쪽) 
  인공지능 알고리즘, 법적 의사결정, 차별, 재범의 위험성, 예측 모델, 범죄예측, 머신러닝, 불투명성, 편향성,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Legal Decision making, Discrimination, Recidivism risk, Predictive Model, Machine learning, Opacity,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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