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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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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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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
  박종학 ( Park Jong Hark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749~775쪽(총27쪽) 
  공지형태, 주지형태, 창작수준, 결합형태, publicly known form, widely known form, level of creative power, a combination of such like forms
선행 저작권에 저촉되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저작권침해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박태일 ( Park Taeil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728~748쪽(총21쪽) 
  동물 캐릭터 도안, 미술저작물, 창작성, 회복저작물,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 animal characters designs, Works Restored by Bern Convention, the registered trademarkuse conflicting with copyrighted works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
  송종준 ( Song Jong Joon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706~727쪽(총22쪽) 
  비상장회사간 합병, 불공정 합병비율,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영판단원칙, 기업집단, merger between unlisted companies, unfair merger ratio, price valuation of unlisted stock,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business judgement rule, corporate group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 삼성물산(주)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라20485, 20503 결정 -
  최준선 ( Choi Junesun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684~705쪽(총22쪽) 
  합병, 자기주식의 처분,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merge and acquisition, transfer of treasury stock, ratio of merge, appraisal right by a stoc kholder/shareholder, right to injunction against unlawful act
대향범과 공소시효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이주원 ( Rhee Joo-won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669~683쪽(총15쪽) 
  대향범, 공소시효의 정지, 공범자,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en face crim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accomplice, crime of receiving a bribe, crime of giving a b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