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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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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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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한 저작물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신재호 ( Shin Jae-ho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807~839쪽(총33쪽)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 공동 창작의 의사, 2차적 저작물,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joint works, co-author, intention to merge creative contributions, derivative works,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right to indicate the author`s name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윤선희 ( Yun Sun-hee ) , 이승훈 ( Lee Seung-hoon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784~806쪽(총23쪽) 
  자유실시디자인, 자유실시기술, 유사 여부 판단, 창작비용이성 판단, 권리범위확인심판, 공지디자인, 공지디자인의 결합, 국내 주지 형태, Free-to-work design, Free-to-work technology, similarity test, nonobviousness test, scope of a right, publicly known design, a combination of publicly known designs, well-known sh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68362 판결 -
  황남석 ( Hwang Namseok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758~783쪽(총26쪽) 
  임원추천권,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의결권 매수,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 주주평등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 right for executive recommendation, offering of benefits for shareholders, Vote buying, contract between corporation and shareholder,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적법하게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관련성 있는 범죄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
  정한중 ( Jung Hanjoong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725~757쪽(총33쪽)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성, 압수·수색, 압수물, 전자정보, 대향범,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relevance, electronic information, search and seizure, two-way criminality, use of the legally seized evidence for other crime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 Kim Taemyeong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694~724쪽(총31쪽) 
  불이익변경금지, 재심절차, 집행유예, 실형선고, 전체적·실질적 고찰방법,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Criminal Retrial Procedure, Suspended Sentence, Imprisonment Sentence, Synthetic and Practical Judgement
대포통장에서의 현금인출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성립여부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
  오영근 ( Oh Youngkeun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671~693쪽(총23쪽)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현금자동지급기, 기수시기, 현금인출, 사기피해금환급, 대포통장, Voice Phishing, Telecommunications Bank Fraud, ATM, Completion of Crime, Withdrawal of the Cash, Refund of the Damage by Fraud, Nominal Bank Account
부작위범의 죄수 및 경합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
  윤동호 ( Yun Dong-ho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638~670쪽(총33쪽) 
  부작위범, 작위범, 죄수 및 경합, 실행행위의 동일성, 합목적적 행위단일성, 기능적 행위단일성, 접속적 행위단일성, 규범적 행위단일성, 법조경합, 상상적 경합, Die Unterlassungsdelikt, Die Begehungsdelikt, Das Verbrechensmehrheits-und Konkurrenzverhaltnis, Die Identitat der tatbestandlichen Ausfuhrungshandlungen, Die teleol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의 개념과 한계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한충수 ( Han Choong-soo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601~637쪽(총37쪽) 
  문서제출의무, 자기이용문서(자기전용문서), 기술·직업의 비밀, duty of document submission, self exclusiveness document, technical or professional secrets.
고속도로소음에 대한 유지청구에서의 위법성판단 - 대법원ㅤ2015. 9. 24.선고ㅤ2011다91784ㅤ판결 -
  전경운 ( Chun Kyoungun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575~600쪽(총26쪽) 
  환경침해, 유지청구, 위법성, 고속도로소음, 수인한도론, 인용의무, 토지의 통상적 용도, Environmental Infringement, Injunction, Illegality, Highway Noise, Theory of Endurance Limit, Duty of Patience, Conventional Use of Land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및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
  정진명 ( Chung Jinmyung ) 
  법조협회, 법조, 제66권 제2호, 533~574쪽(총42쪽) 
  아파트 분양광고, 아파트 분양계약, 허위·과장광고, 표시광고법, 계약인수, 계약해제, 손해배상, pre-sale advertising of apartment, apartment sales contract,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the Act on fair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cession of an obligation, rescission of contract, clai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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