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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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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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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
  박종학 ( Park Jong Hark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749~775쪽(총27쪽) 
  공지형태, 주지형태, 창작수준, 결합형태, publicly known form, widely known form, level of creative power, a combination of such like forms
선행 저작권에 저촉되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저작권침해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박태일 ( Park Taeil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728~748쪽(총21쪽) 
  동물 캐릭터 도안, 미술저작물, 창작성, 회복저작물,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 animal characters designs, Works Restored by Bern Convention, the registered trademarkuse conflicting with copyrighted works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
  송종준 ( Song Jong Joon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706~727쪽(총22쪽) 
  비상장회사간 합병, 불공정 합병비율,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영판단원칙, 기업집단, merger between unlisted companies, unfair merger ratio, price valuation of unlisted stock,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business judgement rule, corporate group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 삼성물산(주)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라20485, 20503 결정 -
  최준선 ( Choi Junesun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684~705쪽(총22쪽) 
  합병, 자기주식의 처분,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merge and acquisition, transfer of treasury stock, ratio of merge, appraisal right by a stoc kholder/shareholder, right to injunction against unlawful act
대향범과 공소시효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이주원 ( Rhee Joo-won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669~683쪽(총15쪽) 
  대향범, 공소시효의 정지, 공범자,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en face crime, 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accomplice, crime of receiving a bribe, crime of giving a bribe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노수환 ( Roh Su Hwan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641~668쪽(총28쪽) 
  디지털 증거, 피압수자의 참여, 적법한 탐색, 압수ㆍ수색의 관련성, 우연한 발견, digital evidence, presence of the possessor of the seized, legally seeking, relativeness of search and seizure, accidental discovery
차량등록제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유전철 ( Ryu Chenchel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621~640쪽(총20쪽) 
  자동차 등록제도, 명의신탁, 지입계약, 리스계약, 횡령죄, vehicle registration system, nominal Trust, Jeeip agreement, lease agreement, embezzlement crime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강동범 ( Kang Dong Beom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601~620쪽(총20쪽) 
  등기명의신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배임죄, 횡령죄, registration title trust, legally protectable trus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actual titleholder`s name, breach of trust, embezzlement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한충수 ( Han Choong-soo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583~600쪽(총18쪽)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 소취하, 재심의 소 취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Joinder-Party Auxiliary Intervenor, withdrawal of claims, a withdrawal of claims for reopening of civil judgment, pseudo-necessary suit group litigation
선택적 병합청구에 있어서의 일부승소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권혁재 ( Kwon Hyuk Jae ) 
  법조협회, 최신판례분석, 제65권 제7호, 566~582쪽(총17쪽) 
  선택적 병합, 선택적 청구의 일부인용, 소송물이론, 일부승소판결, Selective consolidation of claims, Partial winning judgement, Partial winning judgement of consolidated claims, Theory of subjec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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