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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총 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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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 김일환 ( Il Hwan Kim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4] 제16권 제1호, 25~51페이지(총27페이지)
- TAG 통신비밀, 개인정보,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사회, Geheimnisschutz, Datenschutz, Privatlebensschutz, Geheimnisschutzgesetz, Informations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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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 오경식 ( Kyung Sik Oh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4] 제16권 제1호, 53~79페이지(총27페이지)
- TAG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긴급통신제한조치, 대화비밀침해, 도청, wiretapping and electronic surveillance, the problem of Pen Register,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 ECPA, Communication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CA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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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에서 형법의 역할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강우 ( Kang Woo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4] 제16권 제1호, 83~101페이지(총19페이지)
- TAG 정보사회, Information Society, 위험사회, Risk Society, 보편적 법익, Universal Law Benefit, 범죄화의 한계, Limit of Crime Control, 합리적 대화, Ideal Disc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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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 박노섭 ( Ro Seop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4] 제16권 제1호, 103~144페이지(총42페이지)
- TAG 비디오 녹화, 수사절차, 신문, 서면조서, Vernehmung, Videoaufnahme, Ermittlungsverfahren, Protok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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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 2004년 3월 시행된 개정성폭력법에 관한 논평을 중심으로 -
- 심희기 ( Hui Gi Sim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4] 제16권 제1호, 145~170페이지(총26페이지)
- TAG 아동성추행, 제2차 피해자화, 비디오테이프 진술, Child Sexual Abuse, Second Victimization, Videotaping Investigative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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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의 보호필요성과 형법
- 윤영철 ( Young Cheol Yoo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4] 제16권 제1호, 171~195페이지(총25페이지)
- TAG 배아연구 및 배아줄기 세포연구, 배아의 인간성, 인간배아의 보호필요성, 위험형법의 문제점, 자율적 규제방안, 최후수단으로서의 형법, Die Embryonenforschung und die Forschung von embryonalen Stammzellen, die Schutzbedurftigkeit von menschlichen Embryonen, die Menschheit des Embryos, selbstregulierende Kontr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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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실태와 효율적 제재방안
- 이천현 ( Cheon Hyun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4] 제16권 제1호, 197~236페이지(총40페이지)
- TAG 분식회계, 분식결산, 외부감사, 감리, 주식회사의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window-dressing in accounting, accounting fraud, external audit, audit review, act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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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 허일태 ( Il Tae Hoh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4] 제16권 제1호, 237~274페이지(총38페이지)
- TAG 국가보안법, 사상형법, 죄형법정주의, 반법치주의, 반국가단체, Staatssicheitsgesetz, ideologischen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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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도연구 :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 이창무 ( Chang Moo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4] 제16권 제1호, 277~304페이지(총28페이지)
- TAG 가정폭력, 여성폭력방지법,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Domestic Violence, VAWA, Intervention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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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 경미사건 처리절차의 재정비를 촉구하면서 -
- 신동운 ( Dong Woon Shi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3] 제15권 제2호, 9~45페이지(총37페이지)
- TAG 경미범죄, 즉결심판, 약식명령, 간이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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