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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총 7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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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 2006년 춘계학술대회 ; 21세기 행형법의 과제와 전망 :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신양균 ( Yang Kyun Shi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85~108페이지(총24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행형법 개정안, 수용자처우, 사회복귀, 인권보장, 수용관리의 과학화 효율화, The Imprisonment Act 1999, The Reform Bill, Treatment of prisoners, rehabilitation, guarantee of human rights, scient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imprisonment management

특집 2 : 2006년 춘계학술대회 ; 21세기 행형법의 과제와 전망 : 수용자의 권리제한 : 보안조치와 징벌 - 행형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호중 ( Ho Joong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109~162페이지(총54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행형법, 수용자 권리, 계구, 보호장비, 징벌, Prison Act, Restraint, Solitary Confinement, Discipline, Punishment, CCTV

특집 2 : 2006년 춘계학술대회 ; 21세기 행형법의 과제와 전망 : 수용자의 생활조건과 권리구제-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정승환 ( Seung Hwan Jung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163~197페이지(총35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행형, 행형법, 교정시설, 수용방식, 개방처우, 외부교통, 권리구제, 청원, Lebensgestaltungen und Rechtsmittel der Inhaftierten, Strafvollzugsgesetz

자금세탁범죄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혜정 ( Hye Jeong Kim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201~227페이지(총27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자금세탁, 마약범죄, 중대범죄, 불법자금, 금융정보분석원, 몰수, 추징, 혐의거래보고, Geldwasche, FIU, Einziehung, Verdachtsanzeige, GwG

수형자의 교도소 내 징계경험: 자기통제이론 대 낙인이론의 경합: 민수홍 ( Su Hong Mi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229~254페이지(총26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수형자, 교도소 징계경험, 자기통제력, 낙인, prison inmate, disciplinary punishment, self-control, Labeling

독일 사실인정론에 관한 연구와 그 시사점: 박노섭 ( Ro Seop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255~287페이지(총33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사실인정, 진실발견, 오판, Tatsachenfeststellung, Wahrheitsfindung, Fehlurteil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윤종행 ( Jong Haeng Yoo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289~324페이지(총36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연성, 비방의 목적, public figure, public concern

성인 약물남용에 있어 긴장과 우울의 영향: 통합론적 접근의 검증: 이성식 ( Seong Sik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325~349페이지(총25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긴장, 우울, 약물남용, 통합적 접근, strain, depression, drug abuse, integrated approach

성적 표현의 형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식 ( Yong Sik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351~371페이지(총21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성적 표현, 음란성, 형법적 통제, 형법의 한계, Sexual Expression, Obscenity, Criminal Regulation, Limits of criminal Law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천진호 ( Jin Ho Chun )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06] 제18권 제1호, 373~396페이지(총24페이지); 2004년 법무부는 교정관련 법령의 전면개정방침을 세우고, 그 결과 2차에 걸친 Task Force 운영과 외부용역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지난 2005년 12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청회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된 후 2006년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 TAG 경제범죄, 기업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보호관찰, Economic Crime, Corporate Crime, Probation, Wirtschaftskriminal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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