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베이징 올림픽의 법적 과제 ;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

김상겸 ( Sang Kyum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29~52페이지(총24페이지)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다. 지구상의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온난화현상은 지구의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의 증가, 황사현상, 해양의 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 등 환경오염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의 문제는 스포츠영역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활동이나 스포츠시설은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환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활동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스포츠활동은 환경오염 때문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이나, 스포츠시설은 오히려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경우이다. 스포츠시설은 대형화되면서 다양화되고 있다. 스포츠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오...

TAG 스포츠권, 스포츠시설, 환경국가, 환경문제, 환경권, Sports right, Sports facilities, Environmental State,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right

특집 : 베이징 올림픽의 법적 과제 ; 스포츠사고와 보험사기

김은경 ( Eun Kyung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53~74페이지(총22페이지)

보험보호체계에서의 스포츠사고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법률적 개념은 아니다. 사고란 개념은 보험법 내지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보험계약법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스포츠사고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를 즐기는 자에게 스포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이거나 그로 인하여 일정 기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장해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스포츠를 하는 과정에서 진력을 다함으로써 생기는 탈골, 근육의 열상 및 파열이나 척추 등의 이상 등과 관련한 건강상의 손상 등을 이르는 것이다. 스포츠 사고가 스포츠행위를 하는 본인에게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인 경우도 있으나 타인에 대한 사고로 되는 경우 책임의 문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스포츠상해보험의 경우와 관련하여 스포츠로 인한 건강상의 침해...

TAG 스포츠보험, 보험사기, 보험범죄, 스포츠상해, 도덕적 해이, sports insurance, insurance fraud, insurance crime, sports injury, moral hazard

특집 : 베이징 올림픽의 법적 과제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헌법상(憲法上) 장애인(障碍人)Sports권(權)에 관(關)한 연구(硏究)

백윤철 ( Yun Chul Baek ) , 김한양 ( Han Yang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75~100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한국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치기구 중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제로 개정하는 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학회 등에서는 기본권 중에 새로이 현대에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권, 건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 대해서 새로이 논의하고 있다. 이 중에 스포츠기본권이 현행 헌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스포츠인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스포츠 선수에 대한 구분인데, 순수하게 건강을 위한 스포츠인과 경쟁을 위한 스포츠선수, 아마추어적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직업적인 스포츠선수 구분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와 스포츠단체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즐기는 운동과 고도의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스포츠, 직업스포츠 등을 구분한다. ...

TAG 헌법상 스포츠권, 장애인스포츠권, 접근권, 이동권, 교통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Disabled People, Sports Human Right, individual information, privacy,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Sports Players,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oneself

특집 : 베이징 올림픽의 법적 과제 ; 올림픽 경기 판정 기준의 수립

이재경 ( Jae Kyoung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101~114페이지(총14페이지)

최근의 올림픽 관련 판정 이의는 무엇보다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불개입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국제스포츠협회들이 적절한 판정기준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궁극적으로 선수들과 국가 사이의 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스포츠의 국제협회의 개별적이고 임시변통적인 해결책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 협회들 총 관장하는 IOC가 올림픽 경기에 대한 적절한 판정기준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켜볼 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체조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양태용 선수와 미국의 폴 햄(Paul Hamm)이 관련하여 발생한 판정 시비를 둘러싼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못한 채, 올림픽 정신의 저해와 외교적인 잡음으로까지 비화된 까닭은 IOC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위 분쟁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TAG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 심판, 판정, 이의, 제기,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 스포츠중재법원, 양태용, 판정기준, Olympic games, 2004 Athens Games, appeal, authority, IOC, NOC, CAS, Paul Hamm, Yang Tae-Yong, Judging Standard

일반논문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자의 "회칙"과 관련된 법률분쟁

박영만 ( Young Mann Par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117~134페이지(총18페이지)

이 논문은 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 회칙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관한 것을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대부분은 예탁금제 골프장의 형태로 모집 운영되고 있고, 주로 회원권의 지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예탁금제 회원권자`가 골프장의 회칙에 따라 가입하거나 중간에 회원권을 양도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서 골프회원권자의 골프회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들은 예탁금제 회원들에 관한 문제로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은 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은 債權的 權利이다. 그리고 컨트리클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독립한 법적 주체로 될 수 없으므로 결국 회원권을 둘러싼 제반 법률관계는 골프회사와 회원의 관계로만 파악되므로, 컨트리클럽의 입회절차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會則은 단순히 골프사업자 內...

TAG 골프, 회원권, 예탁금제 회원권, 골프회칙, 골프회원권의 양도, 골프회원권의 취득, 골프회칙의 약관성, golf, golf club membership, deposit type golf club, golf club rule, transfer of the golf club membership, hold of the golf club membership, the general clause and the Law regulating the general cla

일반논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의도와 배경에 관한 연구

손석정 ( Suk Jung Son ) , 신현규 ( Hyun Gyu Sh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135~150페이지(총16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원초적 또는 근본적 제정 배경, 즉 왜 어떠한 의도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였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법사상사적 접근방법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총체적 구조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정의 본질적인 의도와 그 배경을 고찰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1146호 국민체육진흥법 제정ㆍ공포법률 내용의 출처는 1961년 먼저 제정된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으로 스포츠를 국민체육 등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약간의 용어를 바꾸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한 것, 그리고 목차를 재구성한 것 이외에는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의 내용을 별다른 고려와 보완 없이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면에서 당시 한국의 시대적 배경과 스포츠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

TAG 국민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진흥법, 일본스포츠진흥법, 스포츠기본법, 스포츠내셔널리즘, 스포츠정책, 엘리트스포츠, 스포츠의 정치도구화, National physical education or spor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ports promotion Law, Japan`s Sports Promotion Law, Fundamental Law of sport, Nationalism of sport, Policy o

일반논문 : 엔터테인먼트법상 법률의 선택에 관련된 국제저작권법의 일반원칙

권기덕 ( Gi Duck Kw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151~172페이지(총22페이지)

국제저작권법, 특히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저작권 분야에서 법률이 충돌할 경우 사건해결을 위한 일반원칙은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본원국법주의를,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보호국법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원칙의 강조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구조가 복잡한 만큼 침해의 방법도 다양하며 이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법률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악의의 침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된 판례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법에서 법률의 충돌할 경우 법률의 선택의 원칙을 강조한 판례로서 중요성을 가지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침해의 방지라는 재판의 본질 및 법이 존재하는 근본목적을 훼손할 수 도 있다는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다.

TAG 국제저작권법의 일반원칙, 법률의 충돌, 법률의 선택, 본원국법주의, 보호국법주의, 내국인대우, 베른협약, 국제저작권협약, 로마협약, 국제사법, 엔터테인먼트법, choice of Law, conflict of Laws, infringement of copyright, registration place Law principle, infringement place Law principle, national treatment, the principles of

일반논문 : 일본(日本) 문화정책(文化政策)의 법적(法的) 구조(構造)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신병동 ( Byung Dong Sh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173~197페이지(총25페이지)

문화 정책을 법적 구조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정책의 개념은 보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게 된다. 즉 정책은 정부에 채용되거나 또는 채용되어야 할 개인의 영역을 넘는 사회적인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기본 순서를 가리키는 개념이며, 많게는 법률의 형태로 명시되는 것이다. 사회의 성원간에는 정책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의견 대립이 예상되므로 법률이나 조례는 그러한 대립의 조정을 거친 후에 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경우에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채용되는 것과 채용되어야 할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문화정책과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은 민족사회국가를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인종주의적 견지에 기한 문화 정책을 전개하였는데, ...

TAG 문화, 문화법, 문화정책, 대외문화정책, 문화관련법, culture, culture Law, cultural policy, foreign cultural policy, Legislation for culture

일반논문 :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연구

최승재 ( Sung Jai Choi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199~218페이지(총20페이지)

2004년 이영애 사건 이후 기존에 논란이 있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명문화된 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보니 확립되어야 한 부분이 많다. 2004년 이후 여러 개의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그 성질이 독립된 재산권이고, 상속성이 있고, 존속기간이 저작권법이 유추되며,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 명확하게 된 점이 다수 있지만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많다.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의 인정은 우리 법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격권 침해에 기초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안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법상 금지청구권의 인정이 명확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손해배상이 가장 분명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시의 구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

TAG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비교대상계약법, 일실손해, 추가이득, The right of publicity, property right, comparable contract method, Lost profit method, gorged profit

일반논문 : 운동부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주종미 ( Jong Mi J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219~24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체육계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운동부내 성폭력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운동부내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운동선수 42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강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 중 약 34.4%가 성희롱을 경험하였고, 이들이 겪은 성희롱 유형 중 신체적 성희롱(45.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성희롱 피해경험으로 인하여 운동하기가 싫어졌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함을 가장 크게 느꼈다. 이러한 피해경험을 친구에게 말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였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운동부 지도자가 대다수(76%)를 차지하였고, 일부(24%)는 ...

TAG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운동부 지도자,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 sexual harassment, annoyances, molestation, rape, athletic coaches, female high school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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