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해양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연구

손석정 ( Seok Jung Sh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285~30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보다 안전한 해양 레저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 레저스포츠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수욕장, 낚시, 수상스포츠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관련법들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해수욕, 낚시, 수상스포츠 등 국민들의 대표적인 해양 레저스포츠 활동을 규율 하는 개별법규는 마련되어 있으나 해양 레저스포츠 활동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해양 레저스포츠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여러 법규에 분산됨으로써 해양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지원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안친수 공간인 해수욕장의 경우 다소 법적 기반이 미흡한 해양...

TAG 해양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해수욕장, 바다낚시, 수상스포츠, marine Leisure sports, safety, regulation, rescuing system, swimming, fishing, Leisure sports in water

일반논문 :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상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 및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1310 판결을 중심으로-

송호영 ( Ho Young So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309~326페이지(총18페이지)

주5일제의 실시와 레저·스포츠 문화의 보급 등으로 국민들의 휴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콘도미니엄이 급속히 건립·번창하고 있지만, 콘도미니엄의 시설이용계약은 아직까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신종계약으로 머물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없는 상태이다. 그러던 차에 최근 대법원은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시설이용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다룬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 판결은 콘도미니엄 이용계약에 관하여 다룬 최초의 민사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고는 이 판결의 평석을 시도하면서 콘도미니엄의 시설이용계약상의 주요쟁점들을 분석·정리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H콘도와 콘도미니엄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동 회사와 20년간 콘도미니엄의 ...

TAG 콘도미니엄, 공유, 시설이용계약, 위임, 용역료, 손괴보증금, 파산채권, Ferienwohnungen (condominium), Miteigentum, Vertrag zur Anlagenutzung, Mandat, Dienstaufwendung, Schadenskaution, Konkursforderung

일반논문 : 스키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에 관한 합법성 고찰

신현규 ( Hyun Gyu Sh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327~346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스키장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이 불법인지, 아니면 스키장측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 유무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스키레슨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스키레슨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스키레슨강사는 스키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소속스키장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스키레슨은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

TAG 스키, 스키장, 스키강습, 스키강사, 사설스키강습, 스포츠레슨, 스포츠법학, ski, ski resort, ski Lesson, ski instructor, private ski Lesson, sports Lesson, sport Law

일반논문 : 아마추어 스포츠연맹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미국의 NCAA 판결을 중심으로-

이경규 ( Kyung Gyu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347~379페이지(총33페이지)

오늘날의 경쟁사회에서는 스포츠분야도 그 공정한 경쟁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경쟁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동 분야에 관한 논의가 일찍부터 활성화되어온 미국에서의 아마추어 스포츠연맹의 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대표적 판결인 소위 NCAA 사건을 중심으로 그 법리적 쟁점 및 의의 등을 분석 검토하였다. 논쟁의 발단은 NCAA가 축구경기에 대한 TV중계계획을 통하여 구성원인 대학들의 개별적인 TV중계 협상을 제한하여 일부 대학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올려지게 되었다. NCAA는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적 균형이나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의 전통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거래의 제한이었음을 항변하였으나, 하급법원을 포...

TAG 반독점법, 합리성의 원칙, 시장지배력, 합작투자, 소비자 복지, 관련시장, 거래제한, Sherman Act, per se illegal, rule of reason, consumer welfare, market power, relevant market, restraints of trade

일반논문 :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장재옥 ( Jae Ok Chang ) , 박귀련 ( Gui Ryon Park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381~411페이지(총31페이지)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경기 중 하나이다. 국내 프로야구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는 리그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리그를 구성하는 8개 구단을 거느리고 있다. 각 구단이 개별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야구규약을 기초로 하는 통일 선수계약서가 사용된다. 프로야구 리그의 法源인 야구규약과 그에 따른 통일계약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바, 선수계약과 야규규약의 법적 성질 및 야구규약이 선수계약으로 그 내용이 편입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그 형식면에서 선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선수의 ...

TAG 프로야구, 선수계약, 야구규약, 통일계약서, 불공정성,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Uniform Players` Contract, KBO Rules, Unfairness

일반논문 :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겸 ( Sang Kyum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413~438페이지(총26페이지)

문화콘텐츠는 IT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정보혁명에 의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흥산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인프라는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초고속정보망에서 유통되는 국산 디지털콘텐츠 기반은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문화콘텐츠는 불법복제 및 부정이용으로 인한 침해와 관련하여 산업의 기반조성 부족으로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문화콘텐츠는 교육, 문화, 경제, 보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정보통신과 결합된 디지털상품으로서 국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형성ㆍ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가공하는 기술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는 제3자의 불법복제나 무단이용으로부터 문화콘텐츠자원의 유통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TAG 문화콘텐츠, 저작권, IT산업, 멀티미디어산업, 정보사회, Cultural Contents, Copyright, IT Industry, Multi-Media Industry, Information Society

발간사

연기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2호, 3~4페이지(총2페이지)

문화콘텐츠는 IT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정보혁명에 의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흥산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인프라는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초고속정보망에서 유통되는 국산 디지털콘텐츠 기반은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문화콘텐츠는 불법복제 및 부정이용으로 인한 침해와 관련하여 산업의 기반조성 부족으로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문화콘텐츠는 교육, 문화, 경제, 보건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정보통신과 결합된 디지털상품으로서 국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형성ㆍ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가공하는 기술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는 제3자의 불법복제나 무단이용으로부터 문화콘텐츠자원의 유통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특집 : 스포츠와 대구 세계육상대회 유치 ;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제적 효과와 발전과제

이춘근 ( Choon Keun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2호, 11~42페이지(총32페이지)

대구시가 최근 유치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3대 스포츠대회로서, 전 세계 212개국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하고 지구촌의 65억명 정도가 TV중계를 시청하는 단일종목 국제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는 국제도시 대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직ㆍ간접적인 파급효과로 대구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경기장은 이미 완공된 대구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지출비는 상당히 적다. 즉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투자지출비는 2,30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선수촌 건립비는 경기후 일반에게 분양되기 때문에 회수되고, 기존 경기장 개ㆍ보수비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입될 비용이기 때문에...

TAG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산업연관모형, 대구 세계육상대회의 발전과제, 생산유발효과, The IAAF World Championships in Athletics, Economic Spread Effect, Regional Input-Output Model,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IAAF World Championships in Athletics Daegu 2011, Production Induced Effe

특집 : 스포츠와 대구 세계육상대회 유치 ; 스포츠행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하영수 ( Young Su Ha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2호, 73~93페이지(총21페이지)

지난 2002년 한ㆍ일 월드컵대회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역동성과 이미지 향상, 그리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워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인 효과뿐 만 아니라 시민의식의 함양도 기대수준 이상으로 성과를 일구어 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가 열린 지방의 도시들도 그 명성을 세계에 알리기에 충분 하였다. 중앙정부의 외교통상을 넘어 민간차원의 문화, 예술, 학술분야의 P to P(person to person), 그리고 H to H(Heart to Heart)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지방의 국제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스포츠 행사는 전체국민들을 하나로 집결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며, H to H(Heart to Heart)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지방의 국제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다른 ...

TAG 스포츠행사,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시, 스포츠교류, international exchange, Sports Event, 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특집 : 스포츠와 대구 세계육상대회 유치 ; "스포츠 에이전트"법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UAAA와 SPARTA 소개

이재숙 ( Jae Sook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2호, 95~106페이지(총12페이지)

최근 들어 에이전트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윤리적인 에이전트들의 허위 또는 무책임한 정보 제공, 부당한 돈이나 선물 공여 등의 상술로 인해 선수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더 늦기 전에 에이전트를 규제하는 규정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학생 선수를 위한 에이전트의 경우, 선수들의 무경험이나 미성숙, 혹은 금전의 필요성 등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에이전트들로부터 선수의 보호가 절실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그 동안 많은 혼란과 시행 착오를 겪어 오면서 에이전트에 관한 규정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이 한국 입법에 참고가 될 것 같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그 법들은,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에이전트 규제를 위한 법인 the Sports Agent Responsibility and Trust Act와 각 주에서 채택...

TAG 선수 에이전트 법, 에이전트 책임과 트러스트 법, 스포츠 에이전트, 학생선수, 스포츠 법 변호사, 에이전트, 제리 맥과이어, UAAA SPARTA Sports Agent , sports Lawyer, responsibility, student-athlete, Jerry-Mag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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