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골프산업과 법적 과제 ; 골프상업의 법적 과제 : 골프장 인,허가의 법적 문제

문병효 ( Byoung Hyo Mo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145~174페이지(총30페이지)

골프장은 대규모 스포츠시설이다. 그에 필요한 면적은 비행장과 비교될 수 있다. 골프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기업가적, 건축법적, 수질관리상의 모든 문제들은 기업가의 일이고 그의 위험일 뿐이며 사람들이 그에 관해 걱정할 것은 없다는 관점은 중요한 점을 간과한다, 벌써 그의 크기만으로도 골프장은 사경제 영역을 넘어가고 공공의 이익을 심히 침해한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관련 규제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만이 고려될 수 없게 된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경제적 규제의 완화가 대세인 듯하다. 그러나 골프장 인ㆍ허가 규제에서는 경제적 관점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및 생존권,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영역적 한계 등 사회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골프장 인ㆍ허가 규제에서 경제적 이유나 효율성만이 골프장건설의 최우선 순위로 될 수 없는 이유이다. ...

TAG 골프장, 인허가, 규제완화, 형량, 공익, Golfplatz, Genehmigung, Deregulerung, Abwagung, Belangen der Offentlichkeit

특집 : 골프산업과 법적 과제 ; 골프상업의 법적 과제 : 골프경기중계권의 법적 쟁점

이규호 ( Gyoo Ho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175~199페이지(총25페이지)

한국 프로골프의 경우에는 참여인구가 5백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반까지는 중계권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의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대회 후원사는 방송사에 돈을 주면서 중계해 달라고 사정하여야 하는데, 여자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6억~8억원 사이이고 그 가운데 1억~1억 5천만원이 중계유치 비용으로 소요되었다. 따라서 프로골프대회를 주최하고 싶어도 비용문제로 망설이는 기업이 많았다. 둘째,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골프는 제작기간이 길고 중계 장비나 중계 인원도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은 관계로 방송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서울 및 경기도 근교에서 개최되는 골프대회의 경우 방송제작비는 6천만원선,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그 제작비가 1억 2천만원을 상회하기...

TAG 골프경기, 메이저리그, 중계권, 방송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broadcast right, Major League, Golf game, PGA, home right, KLPGA

일반논문 : 공연장내 질서침해행위 제재 방안 연구

김원중 ( Won Jung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203~225페이지(총23페이지)

공연장내에 있어서 질서침해행위를 방관할 경우 새로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연장내의 질서침해행위는 행정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공권력의 부족현상에 따라 민간경비업체 및 자원봉사자 등의 질서유지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공연장내의 질서침해행위는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단속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주최측에 의해 민간경비에 일부분을 부담시켜 경찰은 요청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만 직접적으로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유지행위는 다양한 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수익상의 문제로 인하여 질서요원 배치를 등한시 하고 관람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경우 예기치 않은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폭동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위기가 도래할 수 ...

TAG 공연장, 공연장내 침해행위, 범칙금, 질서 침해행위자, 제재수단, performing place, within a performing place, fine, behaviors of violating orders, sanctions against order-violations

발간사

연기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1호, 3~4페이지(총2페이지)

공연장내에 있어서 질서침해행위를 방관할 경우 새로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연장내의 질서침해행위는 행정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공권력의 부족현상에 따라 민간경비업체 및 자원봉사자 등의 질서유지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공연장내의 질서침해행위는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단속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주최측에 의해 민간경비에 일부분을 부담시켜 경찰은 요청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만 직접적으로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유지행위는 다양한 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수익상의 문제로 인하여 질서요원 배치를 등한시 하고 관람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경우 예기치 않은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폭동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위기가 도래할 수 ...

특집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 스포츠중재의 효율성과 과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오석웅 ( Seog Ung 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1호, 11~31페이지(총21페이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기존 법체계들의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거래관행의 반영이 미약하고, 법계간의 이해관계로 제외되거나 적용이 배제된 논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보충할 법규가 필요하다. 반면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가 제정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은 그 자체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관계에서 그 적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계약의 성립조항에서도 UNIDROIT원칙은 비엔나협약에 내제된 모순을 보충함으로써 국제상거래 특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국제적인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비엔나협약과 UNIDROIT원칙상의 규정들을 비교 고찰하여 국제물품매매에서 두 법규의 규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

TAG 스포츠분쟁,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스포츠 중재,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스포츠중재규칙, sport disput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 ADR, sport arbitration,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KSAC, sports arbitration rule

특집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 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대한 법적 문제

송호영 ( Ho Young So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1호, 33~52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스포츠단체가 부정행위를 한 소속선수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서론에 해당하는 논문의 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선수에 대해서 가한 징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 징계사건, 빙상연맹 도핑선수 징계사건, 쇼트랙국가대표 안현수 아버지 징계사건, 축구대표단 음주징계사건 등을 소개하였다. 논문의 I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갖는 징계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문은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의 이념에서 찾고 있다. 논문의 III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에서 찾는다면, 징계권의 법적 성질은 그러한 사단자치권행사의 근간을 이루...

TAG 징계권, 사단자치, 정관자치, 스포츠단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Vereinsstrafgewalt, Vereinsautonomie, Satzungsautonomie, Sportsverband, KSAC,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특집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 스포츠 단체 선수징계의 법적 성격과 스포츠 발전

조정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1호, 53~59페이지(총7페이지)

본 논문은 스포츠단체가 부정행위를 한 소속선수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서론에 해당하는 논문의 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선수에 대해서 가한 징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 징계사건, 빙상연맹 도핑선수 징계사건, 쇼트랙국가대표 안현수 아버지 징계사건, 축구대표단 음주징계사건 등을 소개하였다. 논문의 II에서는 스포츠단체가 갖는 징계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문은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의 이념에서 찾고 있다. 논문의 III에서는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징계권의 근거를 사단자치에서 찾는다면, 징계권의 법적 성질은 그러한 사단자치권행사의 근간을 이루...

특집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정승재 ( Seung Jae Jeo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1호, 61~78페이지(총18페이지)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개인의 건강유지 혹은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분야에서의 분쟁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독자적인 측면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재제도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포츠분쟁의 증가와 그 특수성에 맞추어 대한체육회정관에 따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그 모습을 갖추어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중재위에 의뢰(문의를 포함)한 사건은 고작 50여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4건이고, 이 중 실제 중재로 이어진 것은 1건뿐이었다. 그것은 중재제도의 필수적 요건인 독립성, 우호적 해결가능성, 신속성 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하고, 조정전치주의를...

TAG 스포츠분쟁, 중재, 조정, 화해, a sports dispute, arbitration, ADR, mediation, compromise

특집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서정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1호, 79~81페이지(총3페이지)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개인의 건강유지 혹은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분야에서의 분쟁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독자적인 측면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재제도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포츠분쟁의 증가와 그 특수성에 맞추어 대한체육회정관에 따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그 모습을 갖추어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중재위에 의뢰(문의를 포함)한 사건은 고작 50여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4건이고, 이 중 실제 중재로 이어진 것은 1건뿐이었다. 그것은 중재제도의 필수적 요건인 독립성, 우호적 해결가능성, 신속성 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하고, 조정전치주의를...

특집 :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 스포츠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강문숙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1호, 83~89페이지(총7페이지)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개인의 건강유지 혹은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분야에서의 분쟁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독자적인 측면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재제도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포츠분쟁의 증가와 그 특수성에 맞추어 대한체육회정관에 따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그 모습을 갖추어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중재위에 의뢰(문의를 포함)한 사건은 고작 50여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4건이고, 이 중 실제 중재로 이어진 것은 1건뿐이었다. 그것은 중재제도의 필수적 요건인 독립성, 우호적 해결가능성, 신속성 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하고, 조정전치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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