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일본의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제도 -"카피원스"-

신혜은 ( Hye Eun Sh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247~263페이지(총17페이지)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화질이나 음질이 뛰어나고 다양한 방송양식과 부가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물복제의 용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방송의 디지털화가 몇 년 앞선 일본의 사례를 일본 특유의 제도인 `카피원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디지털 방송관련 정책들은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저작권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은 권리자, 저작물의 이용자(시청자), 가전업체 등의 참여를 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화를 꾀하면서 3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무게중심을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우리의 제도 구축에...

TAG 카피원스, 더빙텐, 디지털 방송, 지적재산, 공정이용, copy once, dubbing ten, digital broadcasting, intellectual property, fair use

일반논문 :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제통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기복 ( Ki Bok K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3호, 265~286페이지(총22페이지)

현대의 후기산업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성이 어우러지면서 과거의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후기산업사회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복합산업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스포츠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스포츠산업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이를 도외시하거나 제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스포츠의 경제성이 강조될수록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고 국가는 당연히 이를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해야 한다. 현행헌법은 자유시장적 경제질서와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 경제체제로 하여 우리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고 규율하고 있다. 헌법의 경제질서 속에서 스포츠산업은 이미 우리의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TAG 스포츠산업, 기업의 자유, 국제통상, 국제경제질서, 문화국가, Sports Industry, Freedom of Business,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Cultural State

발간사

연기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3~4페이지(총2페이지)

현대의 후기산업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성이 어우러지면서 과거의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후기산업사회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복합산업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스포츠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스포츠산업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이를 도외시하거나 제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스포츠의 경제성이 강조될수록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고 국가는 당연히 이를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해야 한다. 현행헌법은 자유시장적 경제질서와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 경제체제로 하여 우리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고 규율하고 있다. 헌법의 경제질서 속에서 스포츠산업은 이미 우리의 산업 구조에서 중요한...

특집 : 골프산업과 법적 과제 ; 골프와 사법상의 문제 : 골프장 안전사고 고찰

손석정 ( Seok Jung Sh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11~31페이지(총21페이지)

골프 이용객의 증가와 골프종목의 내재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골프장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사고발생 시 사고당사자의 피해는 물론 골프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영업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골프관계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골프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운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법적 사례를 고찰한 결과를 보면 1. 라운딩 중 타구사고, 카트사고 그리고 낙뢰와 익사사고 등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인재성 사고였다. 2. 경기 중 미스 샷과 캐디(경기보조원)의 보조에 의한 블라인드 홀 타구사고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3. 피해자가 이용객인 경우 캐디에 대한 사용자로서 골프장 경영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

TAG 골프장, 안전사고, 손해배상, 주의의무, 타구, 카트, 낙뢰, 익사, golf course, safety accidents, responsibility, batting, cart, thunder, drowning

특집 : 골프산업과 법적 과제 ; 골프와 사법상의 문제 : 골프사고와 보험법상의 문제

김은경 ( Eun Kyung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33~58페이지(총26페이지)

현대 사회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생활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각종 스포츠 인구가 늘었다. 그 중에서도 골프에의 접근이 대중에게도 용이해져서 골프인구가 급증하였다. 그만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문제는 스포츠를 접하면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가 심각하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사고는 골프와 관련한 신체사고에서부터 골프용품에 생긴 물적 손해 및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존재할 의미가 있으므로 골프라는 스포츠를 즐기면서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각종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골프보험이 있다. 골프보험에는 그 보험계약의 주체가 개인이냐 영업자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골프에 대한 위험의 유형에 따라 골프보험을 구분할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여 위험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

TAG 스포츠사고, 보험사고, 골프보험, 골프상해보험, 골프책임보험, 골프용품보험, Sportsunfall, Versicherungsfall, Golfversicherung, Golfunfallversicherungs, Haftpflichtverisicherung fur den Golfspieler oder die Golfsbetriebsgesellschaft, Versicherung fur die Golfausrustung

특집 : 골프산업과 법적 과제 ; 골프와 사법상의 문제 : 골프장 캐디의 노동법상의 지위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윤광희 ( Kwang Hee Yoo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59~89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골프장 케디의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이다. 그동안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법원과 노동부는 골프장 캐디와 사업주간의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상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요소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무조건 사용종속관계의 요소가 없다고 하여 일관되게 부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법상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원의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요소들 중 일부의 사항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관리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 요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 개념의...

TAG 골프캐디, 법적 보호, 근로조건, 입법적 해결, 신개념, 근로기준법, golf caddies, Legal protection, employment status, Legislative solution, new concept, Labor Standards Act

특집 : 골프산업과 법적 과제 ; 골프와 사법상의 문제 : "골프장 캐디의 노동법상의 지위" 토론문

방준식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91~94페이지(총4페이지)

본 연구는 골프장 케디의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이다. 그동안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법원과 노동부는 골프장 캐디와 사업주간의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상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요소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무조건 사용종속관계의 요소가 없다고 하여 일관되게 부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노동법상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원의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요소들 중 일부의 사항들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관리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자 개념의 판단기준 요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 개념의...

특집 : 골프산업과 법적 과제 ; 골프상업의 법적 과제 : 골프산업관련 세제개선방안

오윤 ( Yoon Oh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97~115페이지(총19페이지)

현행 세제상 골프장에 대한 주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들 수 있다. 골프가 이제 대중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재분배기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오늘날 외부불경제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외부경제가 있는 골프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용 토지 중 개발지에 있어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와 비교해 보아도-별도로 분리하여-중과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원형보전지는 법으로 꼭 보유하도록 하면서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개발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으면서 원형보전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은 원형보전지제도 및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취지에 ...

TAG 개별소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골프장, 원형보전지, individual excise tax, property tax, combined real property tax, golf course, preserved Land

특집 : 골프산업과 법적 과제 ; 골프상업의 법적 과제 : "골프산업관련 세제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마영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117~119페이지(총3페이지)

현행 세제상 골프장에 대한 주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들 수 있다. 골프가 이제 대중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재분배기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오늘날 외부불경제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외부경제가 있는 골프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용 토지 중 개발지에 있어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와 비교해 보아도-별도로 분리하여-중과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원형보전지는 법으로 꼭 보유하도록 하면서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개발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으면서 원형보전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은 원형보전지제도 및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취지에 ...

특집 : 골프산업과 법적 과제 ; 골프상업의 법적 과제 : 골프장건설과 환경법상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

김상겸 ( Sang Kyum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8] 제11권 제2호, 121~144페이지(총24페이지)

골프는 스포츠의 한 종목이다. 우리나라에서 골프스포츠는 다른 종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중화가 늦었다. 골프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90년대 말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골퍼들의 활약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때문이다. 지금 골프는 선수들이나 일부 계층만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즐기는 스포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하여 장비에 많은 비용이 들고 골프장을 이용해야 한다. 골프장은 다른 스포츠시설과 달리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도시를 벗어난 곳에 설치된다. 또한 잔디 등 여러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잔디를 관리하고 환경을 조성·유지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도 상당한 시설이용비...

TAG 스포츠권, 문화국가, 환경국가, 골프, 골프장, Right of Sports, Cultural State, Environmental State, Golf, Gol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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