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스포츠선수와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책과 입법의 타당성 여부-

유주선 ( Ju Seon Y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4호, 351~369페이지(총19페이지)

유명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유명 스포츠선수의 성명, 초상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독자적인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으로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명권·초상권과도 구별 되어야 한다. 미국 판례법에서 등장한 퍼블리시티권이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판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학설 또한 이러한 무형의 재산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유명 스포츠선수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성명권이나 초상권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도 재산적 권리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래의 저작권이나 상표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으...

TAG 지적재산권, 스포츠선수,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의 입법, 상표와 저작권법,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sportsman, the privacy right, Legislation of the publicity right, trademark and copyright

일반논문 :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하영수 ( Young Su Ha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4호, 371~391페이지(총21페이지)

국제스포츠행사의 중요성은 그 동안 이 행사를 치러온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더 확연하다. 국제스포츠 행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국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워 일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부실한 대회준비로 인해 국가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고, 과도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가 위축 될 수도 있으며, 대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반쪽대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세계적인 스포츠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는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제로 각광받고 있다. 2011년 세계육...

TAG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스포츠 이벤트, 파급효과, 지역브랜드, 스포츠법, International Sports Event, IAAF World Championships, Sports Law, Ripple effect, Local brand

일반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와 지역발전과의 관계

이형호 ( Hyung Ho Lee ) , 정성범 ( Sung Beom Chung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4호, 393~414페이지(총22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를 위한 노력은 이러한 행사가 수반하는 여러 분야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ㆍ문화적인 이점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이벤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목적은 첫째, 스포츠 이벤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필요성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스포츠 이벤트의 행사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과연 지역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이벤트의 행사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과 주민에 긍정적으로...

TAG 지역 발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이벤트, regional development, economical, political, sociocultural, sports event

일반논문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연기영 ( Kee Young Ye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4호, 415~433페이지(총19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2006년 설립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KSAC)>의 설립 경위와 활동내용,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경기를 운영하면서 선수와 경기단체 및 심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경기대회의 출전정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다. 선수의 자격, 심판의 판정, 도핑 등에 대한 분쟁은 물론 법령에 의한 법률상의 쟁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적 상당한 손실이 따르고 경제적인 부담도 대단히 크다. 따라서 스포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ADR제도의 활용이 요구되었고,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스포츠분야의 분쟁해결은 다른 분야보다도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출범한지 불과 ...

TAG 스포츠중재, 스포츠조정,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스포츠자치권, 스포츠분쟁해결, ADR, CAS, 스포츠중재규칙, 중재인, Sports Arbitration, Sports Mediation,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KSAC, Autonomy of Sports, Regulation of Sports Arbitration and Sports Mediation

일반논문 : 영화스태프의 법적 지위

신국미 ( Gook Mi Shi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4호, 435~455페이지(총21페이지)

"영화스태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노동부는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중간관리자 이하 스태프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제작사와 중간관리자가 민법상 도급계약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감독급 스태프와 제작사와의 계약관계가 고용관계에 해당하는지,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하위 스태프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영화제작의 경우 「제작사→감독급 스태프→하위스태프(제1조수, 제2조수, 제3조수)」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생산체계하의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하위스태프...

TAG 영화스태프, 사용자책임, 근로관계, 도급관계, 하도급, 사용자, 근로자,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subordinate staff, Legal status, film Industry, team contract, Labor

일반논문 : 스포츠제조사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자산양도시 양수회사의 제조물책임-

김진철 ( Jin Cheol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4호, 457~473페이지(총17페이지)

최근 스포츠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스포츠제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포츠용품의 제조는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스포츠 제조물은 다른 분야의 제조물처럼 설계단계에서 제조,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포츠관련 용품이나 스포츠시설물 중에서 동산에 해당되는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스포츠용품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물 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제조자의 과실여부를 책임의 인정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자산양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제조회사가 사라져 버린 경우에...

TAG 스포츠제조물, 제조물책임, 승계자책임, 제조라인(룰), 경고상 결함, 사업계속성, 단순 계속성, 사실상 합병, Sports Products, Products Liability, Successor Liability, Product Line(Rule), Warning defect, Continuation of enterprise, mere continuation, de facto merger

발간사

연기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3~4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스포츠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스포츠제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포츠용품의 제조는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스포츠 제조물은 다른 분야의 제조물처럼 설계단계에서 제조,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스포츠관련 용품이나 스포츠시설물 중에서 동산에 해당되는 제품 등의 결함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스포츠용품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물 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제조자의 과실여부를 책임의 인정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자산양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제조회사가 사라져 버린 경우에...

특집 : 바둑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김용섭 ( Yong Sup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11~40페이지(총30페이지)

바둑은 지금까지 재단 법인 한국기원이 정부의 지원 없이 프로기사를 양성하여 일본을 벤치마킹 하면서 일본을 극복하고, 프로바둑의 세계제패의 위업을 달성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바둑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프로기사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바, 이제는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바둑문화를 선도해 왔다. 최근 대한체육회의 준가맹단체의 가입을 계기로 재단법인 한국기원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창설되어 바둑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바둑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체육의 영역에 편입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규약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바둑에 관한 법제도적을 설계를 위해서는 스...

TAG 바둑문화, 바둑과 법, 바둑과 스포츠, 재단법인 한국기원, 문화진흥, baduk culture, baduk and Law, baduk and sports, Korea Baduk Assosiation

특집 : 바둑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토론문

이상철 ( Sang Chull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41~42페이지(총2페이지)

바둑은 지금까지 재단 법인 한국기원이 정부의 지원 없이 프로기사를 양성하여 일본을 벤치마킹 하면서 일본을 극복하고, 프로바둑의 세계제패의 위업을 달성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바둑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프로기사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바, 이제는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바둑문화를 선도해 왔다. 최근 대한체육회의 준가맹단체의 가입을 계기로 재단법인 한국기원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창설되어 바둑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바둑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체육의 영역에 편입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규약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바둑에 관한 법제도적을 설계를 위해서는 스...

특집 : 바둑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기보와 저작권법

이상정 ( Sang Jeong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7] 제10권 제3호, 43~65페이지(총23페이지)

기보(棋譜, 기譜)란 바둑을 두어나간 기록이다. 이러한 기보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최근 인터넷의 보급으로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기보의 디지털복제와 공중송신이 일반화 되면서 기보의 저작물성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사이 기보의 저작물성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그 저작물성에 대한 의견 발표는 적지 않았다.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기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며, 학설상으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보의 저작물성을 바탕으로 기보와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1안: (타인기보의 이용) 바둑을 두는...

TAG 바둑, 기보, 저작물, 공동저작물, 저작권, 아이디어/표현 2분법, 합체(혼동)이론, 표준삽화이론, 저작권의 제한, 신탁관리, 데이터베이스, go, paduk, kifu, work, joint work, copyright, idea-expression dichotomy, merger doctrine, scenes a faire doctrine, Limitation of copyright, copyright management services, da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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