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 분석: 직종별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임나연 ( Nayeon Lim ) , 최민식 ( Minsik Choi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4호, 115~158페이지(총44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직종 내 잔차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는 평소 가사 및 돌봄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 한국 남성 기준에 맞추어진 것으로, 따라서 노동시간이 긴 직종일수록 이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직종 내 차별에 의한 성별 임금격차가 커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높지 않으며, 노동시간은 남성 집중직종에서는 잔차 성별 임금격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 집중직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G 성별 잔차 임금격차, 노동시간, 차별, 직종, residual gender wage gap, working hours, discrimination, occupation

이질적 학습능력과 인적자본에 대한 부모의 교육투자 선택

황진태 ( Jin-tae Hwang ) , 김성민 ( Sung-min Kim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4호, 91~11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자녀의 학습능력이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할 때 부모의 교육지출 수준과 자녀수 선택에서 자녀의 학습능력을 고려하지 않고서 동등 수준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통합적 균형(pooling equilibrium)과 자녀의 학습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분리적 균형(separating equilibrium)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가지 균형 중 어떠한 균형이 나타날지는 학습능력 차이에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가질 확률에 의존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통합적 균형에서는 통합적 선택의 결과가, 분리적 균형에서는 분리적 선택의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적자본의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습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아질수록 분리적 균형에서의 인적자본 증가율이 통...

TAG 인적자본, 이질적 학습능력, 부모의 교육투자 선택, human capital, heterogeneous ability, parental educational choices

자녀출산 및 사교육비의 가구소득과의 관계분석

송헌재 ( Heonjae Song ) , 신우리 ( Woori Shin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4호, 33~5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자녀 수요에 대한 경제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와 사교육비 지출행태가 이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자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육 투자를 통한 학력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TAG 자녀 수요에 관한 경제모형, 자녀출산, 사교육비, economic model of demand for children, childbirth,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상사 성별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한나 ( Han Na Jung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4호, 61~8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Korean Women Manager Panel)를 이용하여 한국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 및 승진에 상사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직속 상사가 여성일 때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는 높았고, 사원 및 대리 직급 여성의 승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왕벌 현상과 역할일치이론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유리천장이 견고하고 상위 직급의 남성 밀집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여성 리더십의 긍정적인 특성이 발휘되기보다 다른 여성에 대해 높은 인정 기준을 요구하거나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 여성 상사를 둔 여성 근로자의 직장 내 스트레스는 높고 낮은 직급의 여성 승진확률은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G 여성 근로자, 상사 성별, 여왕벌 신드롬, 역할일치이론, female worker, female leadership, queen bee phenomenon, role congruity theory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이진영 ( Jin Young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3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 1년 증가 시 부자간 고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이 최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가 부자간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 통계...

TAG 세대 간 소득이동성, 교육과 소득분배,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 학력, 소득계층 대물림, 부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educational attainment, economic ladder

장년근로자의 건강수준이 근로보상에 미치는 효과분석

이순국 ( Sunkuk Lee ) , 전용일 ( Yongil Jeon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3호, 29~5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

TAG 장년근로자, 주관적·객관적 건강수준, 근로보상, 임금수준, 산업재해, middle aged workers, self-reported and objective health outcomes, work compensations, wages, work injuries

행복의 분석적 개념과 측정방법

조동훈 ( Donghun Cho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3호, 79~10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분석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기존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해 보았다. 행복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주관적 웰빙이라는 분석적 개념의 틀에서 정리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들, 즉 삶에 대한 평가와 감정 그리고 유데모니아의 개념을 상세히 정의하였다. 또한, 주관적 웰빙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여섯 가지 항목들과 이를 기초로 사용된 대표적인 설문문항들을 국문과 영문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복수준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 가운데 소득과 행복수준 그리고 실업과 행복수준에 대한 기존연구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복에 대한 분석적 개념이 향후 경제학자가 행복 연구를 실증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TAG 주관적 웰빙, 행복, 삶의 질, subjective well-being, happiness, quality of life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강승복 ( Seungbok Kang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3호, 105~131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정부의 진보성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일반적인 최소자승 추정법으로 회귀분석하면 변수들 간의 내생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효과가 상향편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제거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증가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의 고용효과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TAG 최저임금, 고용효과, 내생성, 도구변수, 정부의 진보성, minimum wage, employment effect, endogeneity, instrumental variable, government’s progressiveness

안심소득제의 효과

박기성 ( Ki Seong Park ) , 변양규 ( Yanggyu Byun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3호, 57~77페이지(총21페이지)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TAG 음소득세, 기본소득제, 안심소득제, 노동공급 증가, 소득격차 완화, negative income tax, safety income system,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increase in labor supply, alleviation of income gap

상대 순위가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임슬기 ( Seulgi Lim ) , 이수형 ( Soohyung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7] 제40권 제2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동료(peer)에 대비한 학생의 상대적인 학업성취가 진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상대적인 수학 순위가 이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소재 학생들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수학 성적을 통제하더라도 상대순위가 낮은 경우 이과에 진학할 확률이 11%포인트 이상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높은 상대 순위는 여학생에게 추가적인 양의 이과 진학 효과를 나타내 상대 순위가 성별로 다르게 작용함을 보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대 순위효과 중 약 12%만이 자신감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의해 설명되며, 이로 미루어보아 내신 성적을 통한 경로가 더 지배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TAG 동료효과, 서수적 순위, 이공계, 성별 격차, peer effect, ordinal rank, STEM, gender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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