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결정요인

문영만 ( Young-man Moon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9] 제42권 제1호, 43~72페이지(총30페이지)

Oaxaca의 임금격차 요인분해법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공급측 요인의 총임금격차는 44.2%였으며, 근속연수와 학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실적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총임금격차는 44.9%였으며,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생산성, 노조, 외주비율 순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차이 등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실적과 자본구조 등 수요측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AG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해소방안, large and small businesses, wage gap, wage inequality, wage gap solution plan, firm size

최저임금 조정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신우리 ( Woori Shin ) , 송헌재 ( Heonjae Song ) , 임현준 ( Hyunjoon Lim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9] 제42권 제1호, 73~10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TAG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동시간, 노동소득, minimum wage, coverage of minimum wage, working hour, labor income

부모 경험 효과: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월 분석

조현국 ( Hyunkuk Cho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9] 제42권 제1호, 107~128페이지(총22페이지)

한국에서 신생아는 연초에 가장 많이 태어난다. 이것이 부모가 의도한 것이면 아이를 연초에 낳을 확률은 부모 경험이 없는 첫째 아이 때보다 부모 경험이 있는 둘째 아이 때 더 높을 것이다. 본고는 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신생아가 11-12월 대비 1-2월에 태어날 확률은 둘째가 맏이 보다 3.4% 높고, 12월 대비 1월에 태어날 확률은 둘째가 4.3% 높다. 이는 아이가 연초에 태어나도록 임신 시기를 조절하거나 출산 시기를 조절할 확률이 부모 경험으로 인해 맏이보다 둘째 때 더 큼을 의미한다.

TAG 부모 경험, 출생월, 출생순위, 취학기준, parental experience, timing of birth, birth order, school entry cutoff date

1995년 소득세제 개편이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천동민 ( Dongmin Chun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8] 제41권 제4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G 노동공급, 세제개편, 이중차분, 인과효과, labor supply, tax reform, difference-in-differences, causal effect

건강 충격의 고용과 소득 효과 분석

권정현 ( Junghyun Kwon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8] 제41권 제4호, 31~6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입원’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이 40∼55세 중장년 층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효과와 이후 3년간의 중기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충격 발생 이후 직접비용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비용인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 3년까지 지속된다. 둘째, 간접비용의 변화는 건강 충격발생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건강 충격 발생 이전 일자리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원래의 전일제 근로상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강 충격을 경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 일자리를 잃을 가...

TAG 건강 충격, 노동공급, 소득 손실, health shock, labor supply, earnings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

송상윤 ( Sang Yoon Song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8] 제41권 제4호, 63~105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직장 내 노동자 구성, 원·하 청기업 여부, 성과급 지급 및 성과공유제도 실시 여부가 기업(또는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동자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규모가 큰 기업의 높은 고학력자 및 관리직·전문직 비율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원·하 청기업간 임금격차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규모가 작은 기업의 낮은 성과급 지급 및 소극적인 성과공유제도 도입은 규모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 간 매칭효과, 원·하청기업 간 구조적 문제, 규모에 따른 성과공유 정도 차이가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G 임금격차, 기업규모, 노동자 구성, 원·하청기업, 성과급, 성과공유, size-wage premiums, worker composition within firm, subcontractor, performance pay, rent sharing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이인재 ( Injae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8] 제41권 제4호, 107~131페이지(총25페이지)

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TAG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구조, 중위투표자, minimum wage, the minimum wage commission, minimum wage setting structure, median voter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박지혜 ( Jihye Park ) , 이정민 ( Jungmin Lee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8] 제41권 제3호, 1~59페이지(총59페이지)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밖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얼마나 노동시장으로 유인했는지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08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바뀌어 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한편 2013년까지로 분석기간을 한정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사업소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한 이후에 효과성이 낮아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TAG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효과, 자격요건, 점증율, 신청가능소득, Earned Income Tax Credit, Labor Supply Effects, Eligibility Condition, Phase-in Rate

박사학위 소지자의 성별 임금격차 분해에 관한 연구

박기홍 ( Kihong Park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8] 제41권 제3호, 61~9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 박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인 박사인력활동조사를 이용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을 우선 식별하고, 임금격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Oaxaca류의 임금격차 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두 집단의 인적특성 차이에 기인하는 임금차이와 임금방정식의 추정계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차별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격차 중 임금분해 모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임금방정식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임금차별의 비중이 약 38∼4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성별 임금격차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TAG 차별, 박사학위 소지자, 젠더, 임금격차, Discrimination, doctorate holders, gender, pay gap

기혼여성 시간제일자리의 상태의존성 (state dependence) 변화

정민수 ( Min Su Chung )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18] 제41권 제3호, 95~128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시간제, 전일제 등 근로형태가 오래 지속되는지 아니면 근로형태간 이동이 활발한지를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추정을 통하여 살펴보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태적 다항로짓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 추정결과 시간제와 전일제 상호간 이동성이 최근 낮아지면서 각 근로형태의 상태의존성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간제일자리는 전일제와 미취업 사이에서 근로형태간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디딤돌 또는 쉼터의 역할이 약화되고 전일제 외에 노동시장 참여 옵션을 제공하는, 전일제와는 구분된 추가적 일자리형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G 여성, 노동시장, 시간제, 상태의존성, 다항로짓모형, female labor market, part-time job, state dependence, 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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