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주강원 ( Kang W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2호, 415~439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이에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의 의미는 무엇이며, 재난법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및 재난법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첫째, 이 논문은 학문적으로 재난과 재난법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을 정의하기 위한 요소로서의 위험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및 공동체의 대응능력과 재난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본다. 둘째, 재난의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재난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재난의 국제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지역별 국제협약 및 국제규칙을 검토하고 그 중 특히 정보통신자원의 국제적 지원과 관련한 탐페레협약 및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의 신보건규칙상의 국제공조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최근 발표된 재난 및 ...

TAG 재난, 재난법, 탐페레조약, 스태포드법, 일본 재해대책기본법, disaster, disaster law, Tampere Convention,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t Act, Disaster Countermeasures Basic Act of Japan

3D 프린팅과 산업재산권법

전성태 ( Seong Tae J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2호, 441~468페이지(총28페이지)

입체적 형상을 프린팅 할 수 있는 3D 프린터는 최근 산업적인 영역에서 일반 소비자인 가정에 까지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 소비자용 3D 프린터의 보급은 전통적인 제조 영역과 판매 활동의 전통적인 구분을 바꾸고 있다. 3D 프린터로 입체물을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3D 데이터가 필요하다. 바로 이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가 3D 스캐너나 CAD 프로그램이다. 3D 스캐너는 대상물체에 레이저를 쏘아 그 물체의 윤곽정보를 그대로 추출하여 CAD 파일을 생성토록 해주는 기기이다. 3D 데이터는 유체물에 매우 가까운 금형적 성질을 가지는 한편, 정보화되어 있으므로 제조가 용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위태로운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3D 프린터의 등장은 복사기나 CD-ROM Writer의 출현만큼이나 산업재...

TAG 3D 프린팅, 3D 프린터, 3D 스캐너, 3D 데이터, 정보의 확산성, 간접침해, 3D Printer, 3D Scanner, 3D Data file, 3D Printing, Diffusion of Information, Indirect Infringement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 문제점 연구 -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심으로 -

정래용 ( Rae Yong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2호, 469~500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되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이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들(차명계좌의 증여추정 및 금융실명법 개정 등)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비교하고 재조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포괄증여 개념과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 충돌된다. 동 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해 증여세를 이용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보완한 소위 일감몰아 주기의 증여의제와는 달리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증여의제로 규정...

TAG 완전포괄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실질과세원칙,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Comprehensive Taxati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orrowed-name Bank Account, Law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은 선하증권과 신용장상 엄격일치의 원칙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다16431판결-

김희준 ( Hee Ju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2호, 501~519페이지(총19페이지)

신용장의 기본원칙이 서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의 본질적인 특성은 엄격일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엄격일치의 원칙을 적용하면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엄격히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입하고, 사소한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본고를 통하여 살피게 될 분쟁은 “선하증권 상 서명이 운송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송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신용장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여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하여 결과적으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TAG 신용장, 신용장의 추상성, 엄격일치의 원칙, 상당일치의 원칙, 신용장통일규칙, 선하증권, 운송서류, letter of credit, abstraction character of letter of credit, strict compliance rule, substantial compliance rule, UCC, bill of lading, documents

형성소송에서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조건으로 이행청구의 병합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다36661 판결을 중심으로-

최성호 ( Sung Ho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2호, 521~546페이지(총26페이지)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나아가서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형성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근거에서 이사건 수표금 청구는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이 될 수 없다는 이 사건 판례의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확정판결의 ...

TAG 형성의 소, 제권판결, 조건의 확정 가능성, 병합소송, 장래이행소송, The lawsuit of formation, A judgment for invalidation, The possibility of decision of conditions, Annexation lawsuit, The lawsuit of future fulfillment

진술번복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위법성판단과정에 대한 논증 검토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 도 13665 판결-

이흔재 ( Heun Jae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2호, 547~576페이지(총30페이지)

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 110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능력을 부정되었다. 이 글은 위 판결 이후 같은 취지로 선고된 판결 중 특히 위 진술번복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2013.8.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사 작성의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조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유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떠나 양자 간에는 그 차이점이 존재함...

TAG 진술번복 증인, 피의자신문조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헌법적 형사소송, 대법원 2013.8.14.선고 2012도13665 판결,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witness changing testimony, a protocol of suspect by prosecutor`s questioning, exclusionary rule

머리말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1호, 5~6페이지(총2페이지)

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 110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능력을 부정되었다. 이 글은 위 판결 이후 같은 취지로 선고된 판결 중 특히 위 진술번복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2013.8.14. 선고 2012도13665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근거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검사 작성의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조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유에 대하여는 그 당부를 떠나 양자 간에는 그 차이점이 존재함...

인터넷상 디지털 차원의 개별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조인성 ( In Sung C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요즈음 일상생활에서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업, 서비스, 경제, 과학 그리고 정치과정 등의 분야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원활한 접속을 통해 정보기술사회에서는 사회문화적 참여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제때에 문명 수준에 걸맞게 인격 발현을 위한 인프라 기반시설 측면에서 그 조건들을 충족할 때, 그 한도 내에서 인터넷 또는 그 인터넷 안에서의 행동들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평균적 시민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별화된 기본권 카탈로그에서도 반영된 인간의 행동양식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개별적 자유권도 디지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떤 매개적 경로...

TAG 온라인상의 개별적 행동의 자유, 온라인상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디지털 인격권, 보충적인 시스템 보호, 온라인상의 기본권, 온라인상의 일체성, spezielle Online-Handlungsfreiheit, allgemeine Online-Handlungsfreiheit

새로운 인격권으로서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유충호 ( Chung Ho Yu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1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새로운 저장기술의 발명과 인터넷이라는 사회를 창출 해냈고, 이로 인해 정보의 유통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Web 2.0의 출현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정보의 취득이 수월해짐에 따라 더욱 편리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 뒤에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자신의 정보로 인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야기되었다. 즉,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노출이 될 경우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남겨진 개인에 관한 정보들은 검색엔진을 통해 프로파일링 되어 이른바 ‘신상털기’나 ‘마녀사냥’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삭제권인 ‘잊힐 권리’...

TAG 잊힐 권리, 잊혀질 권리, 삭제권, 개인정보,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일반정보보호규칙, 프라이버시, 프로파일링, The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erasure,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data, Defamation of character, Invasion of privacy,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ivacy, Profiling

영국 기본권의 수평적 효력이론에 관한 고찰

이노홍 ( Noh Hong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4] 제15권 제1호, 57~89페이지(총33페이지)

영국은 1215년 마그나카르타를 시작으로 권리청원, 권리장전과 함께 의회주권, 법의 지배라는 근대 헌법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을 탄생시키고 현실화시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불문헌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적 연구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영국은 1998년 인권법제정을 통해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조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모든 공권력의 행위가 인권협약의 내용에 합치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법률이 인권협약상 권리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상급법원이 협약불합치선언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늘날 인권법은 기본권에 관한 실질적 헌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인권법은 그 적용대상을 공권력으로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하나로 ‘공적 성질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와 ‘법원’을 규정하였다. 사인(私人)에 의한 공적 기능의 참여...

TAG 기본권, 수평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영국 인권법, 유럽인권협약, 보통법, Horizontal effect, Human Rights Law, Fundamental Rights, Europe Convention of Human Rights,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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