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신가희 ( Shin Ga Hui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2호, 123~148페이지(총26페이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별한 교육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고 배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배분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배분의 정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서 2017년 5년 동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배분 과정의 주요 정치적 행위자인 국회의원, 교육감, 교육부 장·차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여당 국회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속한 지역, 교육감의 출신 학교가 있는 지역일수록 보다 많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지...

TAG 지방교육재정,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정치적 배분, 지역교육수요, Local Educational Finance System, Special Grant, Special Pending Demand for Local Education, Political Resource Allocation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게임과 사행성의 분리를 중심으로

신현두 ( Shin Hyun-doo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1호, 123~15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게임산업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사행성게임산업이 2007년을 전후로 게임산업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높은 강도로 규제되는 과정을 Schneider & Ingram(1993)이 제시한 사회적 형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상집단의 유형 변화에 대한 원인과 과정의 구체적인 설명 부족이라는 사회적 형성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점사건 (focusing event)’을 주요 변수로 결합해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상황적 맥락이 초점사건에 의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정책대상집단의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는 변경된 대상집단의 유형에 따라 정책변경을 실행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는...

TAG 정책대상집단, 사회적 형성이론, 초점사건, 사행성게임, 게임정책, Policy target populations, Social construction theory, Focusing event, Gambling game, Game policy

정부조직변동의 경로 및 정책아이디어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철순 ( Park Cheol Soon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1호, 29~63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정부조직변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특징에 대해 살펴 본 후, 조직변동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를 시대별, 역대정부별로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깊으며, 각 정권은 닥친 위기를 타개하거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의지와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 면이 강하다. 특히 정권교체 후 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단기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개편 방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은 하나의 경로를 형성하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조직변동 및 이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조직변동에 영...

TAG 정부조직변동, 정책아이디어, 정부조직개편, 신제도주의,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government, policy idea, governmental reorganization, new institutionalism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최창용 ( Choi Changyong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1호, 95~122페이지(총28페이지)

한국 사회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3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TAG 고령화, 정책거버넌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효과성, Aging Society, Policy Governanc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Effectiveness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김창수 ( Kim Chang Soo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1호, 211~23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의 관점에서 네덜란드 물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째, 네덜란드는 다층적으로 합의형성 모델(Dutch Polder Model)이 작동하면서 물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덜란드의 물 관련 행위자들은 다층적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정부(Province), 지역물관리청(Regional Water Authorities), 시정부(municipalities)가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53년 북해 홍수로 제방이 무너져 1,836명이 사망하는 재난 이후 지속적인 물 관리기관 통합노력이 이어졌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

TAG 다층적 물거버넌스, 네덜란드, 격차분석, multi-level water governance, the Netherlands, gap analysis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의, 민주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김이수 ( Kim Lee Soo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1호, 153~18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담론을 계기로 촉발된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주인인 주민이 대리인인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정보비대칭성이 공공가치의 유형과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신뢰와 공공가치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의(justice) 요인중 기회균등 요인, 민주성 요인중 지방정부와 주민간 소통, 공공서비스만족도, 투명성, 공동체성 요인중 지역소속감, 공동체이익지향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배지향성과 정보비대칭성, 즉, 주민들의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정보인지역량은 지방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TAG 사회적 가치, 공공가치, 지방정부 신뢰, 정보비대칭성, Social Values, Public values, Local Government Trust, Information Asymmetry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 일본의 에너지·환경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 Kim Jungin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1호, 65~9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진행된 일본 ‘에너지·환경 선택지’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Fishkin(2009)의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론화의 필요성과 성공조건을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결과 일본 ‘에너지·환경 선택지’ 공론화 참여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선발되었으며, 숙의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동등한 토론 여건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책태도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론화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논쟁이 되는 정책이슈에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자들의 대표성 및 충분한 숙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

TAG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일본 에너지·환경정책, Deliberative Democracy, Deliberative Process, Japan Energy Policy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김복태 ( Kim Bok-tae ) , 이계만 ( Lee Kye-man ) , 박범준 ( Park Beom-jun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1호, 183~209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위기의 대응책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빈곤, 실업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매년 양적 증대를 이루고 있지만, 사업운영자금 부족, 수익모델 구축 미비 등의 이유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7대 원칙을 활용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맥락에서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6대 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강조점을 두고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다양성이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네트워크의 다양성, 조직의 민주성과 경제적 참여성이 높을수록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성과도 높아지는 것...

TAG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 조직의 경제적성과, cooperative, network diversity, organizational economic performance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

서준교 ( Seo Joon-kyo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1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산업,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 또한 동반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적고용의 창출과 소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무인자동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쟁은 여러 한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기본소득의 특성인 비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소득의 보장은 노동과 생산에 따른 소득획득이라는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상충한다는 비판적 논쟁에 가로막혀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탐색하는 한편, 이러한...

TAG 제4차 산업혁명, 무인자동화, 기본소득, 경제적 합리성, 윤리적 가치,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utomation, basic income, economic rationality, ethical value

대학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 언론의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향 설정

주상현 ( Sang-hyeon Ju ) , 최영출 ( Young-chool Choi ) , 이상엽 ( Sang-yup Lee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제25권 제1호, 237~256페이지(총20페이지)

그동안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목적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 간에 중복투자,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수 재정지원사업이 2018년에 종료됨에 따라 대학재정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방향 및 지원방식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세부사업들이 각기 고유한 목적, 성격, 지원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으나, 대학에서는 주로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학 현장에서는 관련 사업들이 중복·유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로 지원비가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 시행되는 교육과정 개편과,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편의 차등적 적용으로 인해 각 사업단과 대학 본...

TA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Social Network Analysis, University Development, Start-up, 4차 산업혁명, 대학재정지원사업, 소셜 빅 데이터 분석, 대학발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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