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경희 ( Choi Kyunghee ) , 박순애 ( Park Soonae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 제28권 제1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 심리적 안전, 그리고 주관적 성과 및 객관적 성과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가 업무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심리적 안전과 주관적 성과 및 객관적 성과, 그리고 심리적 안전의 결정변수로서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을 포함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의 2018년 ‘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앙정부 공무원 1,082명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 심리적 안전, 주관적 성과 및 객관적 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정책기획, 정책집행, 지원 ...

TAG 심리적 안전,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 성과, Psychological Safety, Goal Setting, Performance Evaluation, Autonomy, Performance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동의 효과성 분석: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최은미 ( Choi Eunmi ) , 서순복 ( Seo Sunbok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 제28권 제1호, 31~61페이지(총31페이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천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공공예술과 커뮤니티 아트라는 구체적 장르화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미학적 논의의 예술 담론을 넘어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문화담론으로 확장되면서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문화정책의 대표사업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이며, 본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행하여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가치와 시사점 도출을 통해 공동체 문화 형성과 확대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동에서 예술가 및 기획자와 주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역과 연계할 때 활동의 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효과성 ...

TAG 생활문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민주주의, 메타평가, 주민공동체, culture in everyday life, creating cultural community in everyday life, cultural democracy, meta-evaluation, local community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찬영 ( Park Chan Young ) , 이지은 ( Lee Jieun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 제28권 제1호, 63~84페이지(총22페이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되는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보다 종합적인 접근은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모든 지방공공기관의 지출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에 대한 GLS 회귀분석 결과 지방공공기관의 유형(직접경영/간접경영)에 따라 지출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도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적 특성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지 여부, 재정지표가 유량인지 저량인지의 차이 등도 함께 논의하였...

TAG 지방공공기관,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local public institutions, local public finance, local governments

정치와 행정의 분열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Giorgio Agamben의 「왕국과 영광」을 중심으로

이문수 ( Lee¸ Moon-soo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제27권 제3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정치를 주권을 형성하고 이를 입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행정은 입법화된 주권적 의지를 실행하는 것으로 볼 때,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된 것으로 사유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태리 출신 철학자인 Giorgio Agamben의 최근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2000년 동안의 서양의 통치기계는 본질/주권/정치라는 축과 실천/오이코노미아/행정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체제를 형성하면서 발전해왔음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gamben은 서양 존재론에 깃들어있는 “존재와 실천, 초월적 선과 내재적 선, 신학과 오이코노미아” 사이의 근본적 분열의 기원을 표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 동시에 ‘왕은 군림하지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승을 현실화 시키는 왕국과 ...

TAG 정치와 행정, 오이코노미아, 행정신학, 조르죠 아감벤,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oikomomia, economic theology, Giorgio Agamben

다무라 아키라의 시민 정부론: 신공공거버넌스론(NPG)의 관점에서 본 특징과 시사점

여국희 ( Yeo¸ Kuk-hee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제27권 제3호, 23~4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무라 아키라(田村明)가 주장한 시민 정부론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시민참여나 다원적 서비스체계, 공공가치 등을 지향하는 현대적 거버넌스 이론인 신공공거버넌스론의 기본적 지향점을 참조하는 방법을 통해 그의 사상적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그의 사상에 관해서 국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문헌의 발굴과 파악, 기본적 사상 흐름의 해석 등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중요시 한다. 연구 결과로서 그의 사상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버넌스 단위의 형성에 있어서 형식적 구역화나 행정체계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을 함께 하는 구성원들의 심정적 자각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둘째, 개별적 공공서비스를 다원적 메커니즘에 따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 간 종합성, 지역의 개성, 미래 지향적 의식의 중요성...

TAG 다무라 아키라, 시민정부, 신공공거버넌스, 마을만들기, Akira Tamura, Government of Citizens, New Public Governance, Community Building

노·사·정 사회적대화 과정 분석: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송해순 ( Song¸ Hae Soon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제27권 제3호, 51~73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대화흐름모형(Social-dialogue Stream Framework)’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민주화선언(1987.6.29.) 이후의 노·사·정 사회적대화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회적대화흐름모형’은 정치흐름과 문제·대안흐름이 결합되어 사회적대화의 창이 열리고, 정책혁신가들의 활동에 따라 결과가 산출되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총 6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흐름에서는 민주화선언을 분기점으로 민주적 정치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둘째, 문제·대안흐름에서는 정부주도 틀에서 벗어나 노·사 주도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셋째, 정책혁신가는 ...

TAG 사회적대화흐름모형, 정치 및 문제･대안흐름, 정책혁신가, 사회적대화의 창, 산출, Social-Dialogue Stream Framework, politics and problems･alternative streams, policy entrepreneur, social dialogue windows, output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모델의 평가: 에너지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갈등 확산 모델?

김동영 ( Kim¸ Dong-young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제27권 제3호, 75~113페이지(총39페이지)

이 논문은 1997년 이후 한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특징을 발견하고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간의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의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적인 변화가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특히, 에너지 전환 또는 정책 변환에 관련된 세 가지 모델 (에너지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 확산)을 문헌연구에서 파악하여 한국의 거버넌스 특징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인해 폐쇄적인 에너지 거버넌스가 점차 개방되고, 일반 시민들도 공론 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숙의가 가능해 진 반면,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부가 집권하는 ...

TAG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믹스, 갈등, 원자력 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energy governance, energy mix, conflict, nuclear energy, renewable energy, energy transition

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김종립 ( Kim¸ Jonglip ) , 황준석 ( Hwang¸ Junseok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제27권 제3호, 115~147페이지(총33페이지)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공공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도분석발전분석틀로 제도 결정의 층위를 헌법선택, 집합선택, 행동 차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행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를 민주주의 삼차원 좌표계를 통해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틀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교통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 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

TAG 차량공유플랫폼, 네트워크, 계층, 시장, 참여, 투명성, Ride-sharing platform, Network, Hierarchy, Market Governance, Participation, Transparency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김우석 ( Kim¸ Woo Seok ) , 김형진 ( Kim¸ Hyeong Jin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제27권 제3호, 149~17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그 재원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계획·실행·평가·환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상세한 소고를 통해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와 인구의 불균형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별 적정예산 안분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 재정...

TAG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불균형,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t,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mbalance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 비교 연구: 서울시와 수원시 사례 비교

정연경 ( Jung¸ Youn Koung ) , 김태영 ( Kim¸ Tae Young )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제27권 제3호, 177~20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과정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경로의존성 이론을 적용하여 서울시와 수원시의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참여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시 SDGs 수립 참여과정의 경로를 경로설정단계와 경로강화단계로 구분하였다. 경로설정단계는 결정적 국면과 제도적 관성을, 경로강화단계에서는 제도변화의 방향을 참여자 구성과 의사소통방식을 경로설정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경로의존성 이론에서 볼 때, 정책과정에서 참여 과정의 설계·운영은 경로설정단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로설정단계에서 참여자 구성, 참여자의 역할, 의사소통방식 등 참여 과정의 목표와 방향에 적합하게 참여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AG 경로의존성,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참여,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articipation Process, Path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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