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배영자 ( Youngja Ba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41~16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안보화 개념을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개념의 상호구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1975년 CFIUS 설립을 통해 처음으로 제도화되었고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안보화의 토대가 되었다. 1988년 제정된 엑슨 플로리오법(Exon Florio Amendment)은 명시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안보화하였고 국방 및 안보 관련 생산에 대한 위협이 국가안보의 중심 내용으로 인식되었다. 911 이후 미국 영토 보호 개념이 국가안보 담론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되면서 특히 에너지, 운송, 금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위협이 주목되었고 이를 제도화한 FINSA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안보화가 보다 공고해졌다. 2018년 새로 제정된 FIRRMA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TAG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안보, CFIUS, 엑슨플로리오법, FINSA, FIRMMA, Foreign Direct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Exon-Floria Amendment

프랑스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연구

손동기 ( Dongki S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67~188페이지(총22페이지)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광정책과 연계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도 잘 하고 있는 관광대국이다. 하지만 프랑스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연구는 있지만, 문화유산을 관광정책과 연계한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된 사례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주요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어떻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협력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관광이 더욱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

TAG 문화유산, 관광활성화, 관광라벨, 문화유산센터, Cultural Heritage, Activation strategies of Tourism, Tourism Labeling, Cultrual heritage centre

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연합 내무사법 분야의 정책과정 변화

송병준 ( Song Byung J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189~211페이지(총23페이지)

마스트리히트조약(The Maastricht Treaty)을 통해 도입된 내무사법은 국가주권과 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따라서 내무사법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앙 집중화된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유럽적 조치를 회원국에게 수직적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따라서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내무사법에서 의사결정과 실행은 이사회를 중심으로한 정부간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일련의 조약개정을 통해 내무사법을 구성하는 이슈의 증가와 함께 정책과정의 유럽화가 진전되었다. 결정적으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체결로 극적인 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내무사법 분야의 모든 정책은 유럽연합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이관되어 정책의 초국가화가 급진전 되었다. 더불어 여...

TAG 내무사법, 유럽위원회, 이사회, 리스본조약, 공동체 방식, Justice and Home Affairs, European Commissio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of Lisbon, Community method

19세기 초 개신교 선교사들의 중국 관련 지식 생산에 대한 인식 비판 -『차이니즈 레포지터리The Chinese Repository』의 중국 경전, 학문 체제를 해석하는 시선에 대하여

이보고 ( Bo-go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213~235페이지(총23페이지)

1832년 5월부터 광둥에서 발간되기 시작한 『차이니즈 레포지터리The Chinese Repository』의 주요 필진은 선교사 혹은 외교관, 무업 관계 종사자들이 주류였다. 본 논문은 바로 『차이니즈 레포지터리』가 처음 발간되었던 시기인 1830년대 초반 선교사들의 글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 생산자로서 갖게 된 위상과 함께 그들의 내면에 감춰진 균열과 자기 정립 과정을 읽어 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차이니즈 레포지터리』의 텍스트에서 이들이 읽고 있는 중국의 ‘경전’, 중국의 ‘학문 체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이들이 파악하고 있던 당시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을 살폈고, 전근대 중국의 문명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제도들이 갖는 특징 속에서 근대에 대한 이들 필진들의 시선을 거꾸로 재구성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 지점...

TAG 차이니즈 레포지터리The Chinese Repository, 지식, 전파, 문화 이식, 경전, ‘존경의 시대’에서 ‘조소의 시대’, 재현, 오리엔탈리즘, 무신론, 유일신, 서사, 학문, ‘재중실용지식보급회’, The Chinese Repository, knowledge, dissemination, transculturation, scripture, from ‘Age of Respect’ to ‘Age of Contempt’, reproduction, Orientalism, atheism, the one and only God, narrative, studies,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in China’

유럽연합의 다중언어정책과 회원국의 언어 다양성 분석: 불가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하얀 ( Lee Hayann ) , 송현주 ( Song Hyunj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237~25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다중언어정책과 회원국의 실제 언어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언어 정책에 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언어 정책 중에서도 유럽연합이 강조하고 있는 다중언어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유럽연합에서는 다중 언어 정책(multilingualism)이 회원국 개별국가의 언어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회원국 시민들의 교육, 직업,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데 유리하며, 언어 다양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다문화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유럽연합은 그 탄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각 회원국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유럽연합만이 가지는 자산으로 간주하여,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을 기조로 모든 개별 회원국의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

TAG 유럽연합언어정책, 유럽언어정책, 동유럽언어정책, 불가리아언어다양성, 언어다양성, 언어정체성, EU Language policy, Europe language policy, Eastern Europe language policy, Bulgaria language diversity index, Language diversity index, The Language of Identity

남북한 사회복지 용어 비교: 소득과 복지를 중심으로

이철수 ( Lee Chul S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261~29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구조적 수준에서 남북한의 사회복지 용어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소득과 복지, 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기법을 통해 해당 용어의 존재·부재여부, 존재하는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북한은 상호 존재하거나 부재한 용어, 상호공통적이거나 서로 다른 차이가 나는 용어가 있다. 또한 남북한의 근로, 복지 용어가 제도적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 상호 존재와 부재, 포괄과 분화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남북한 상호간의 용어의 부재가 제도의 부재로, 제도의 부재가 용어의 부재와 연계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남북한의 근로와 복지용어의 경우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상호 부재 보다는 상호 공통 존재가 상...

TAG 사회복지, 사회보장, 근로용어, 복지용어,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소득, 복지, Social Welfare, Social Security, Labor Terms, Welfare Terms, Comparison of South-North Korea Social Welfare, Income, Welfare

남북한 스포츠 교류 결정 요인 연구: 1964년 도쿄, 2018년 평창, 2032년 서울·평양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웅 ( Jung Giwo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2호, 295~320페이지(총26페이지)

휴전 이후 6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스포츠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지속해 왔다. 본 연구는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역사 속에서 성공과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분석의 대상으로 1964년 도쿄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선택하고 있다. 이 두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한 스포츠 교류 결정 요인들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던 남북한 올림픽 공동개최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들을 유추함으로써 향후 이루어질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성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방향성을 제시 한다.

TAG 남북대화, 남북스포츠교류, 평창올림픽,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South-North dialogue, inter-Korean sport exchanges,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okyo Olympic Games, unified Korean team

유럽연합(EU)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제도 도입에 있어 중국 요인 분석

윤성욱 ( Sungwook Yoon ) , 이한다라 ( Handara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1호, 3~27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EU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중국의 대EU 투자가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와 같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EU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국의 대EU 투자는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EU 특정 회원국(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M&A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투자는 EU의 핵심 기술과 전략적 자산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EU의 FDI 심사 제도 도입에 있어 ①EU 이익과 가치의 보호 필요성 ②중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견제 ③공동 체 차원의 대응책 부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EU FDI 심...

TAG EU 투자심사제도, 외국인직접투자, 국유기업, 인수합병, 중국제조2025, EU FDI Screening Framework,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e- Owned Enterprise, Merger, Acquisition, Made in China 2025

중국과 대만에 대한 피셔효과의 재검정 - 구조적 단절을 고려한 공적분 분석 -

이기환 ( Lee Giwha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1호, 29~5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에서 피셔효과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검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구조적 단절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감안하는 지봇-앤드루스 (Zivot-Andrews) 검정법과 그레고리-한센(Gregory-Hansen) 검정법을 사용하여 명목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율 변수의 안정성과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과 대만의 해당 시계열 변수들이 모두 단위근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양국은 모두 구조적 단절이 존재하는 공적분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한 후 전체 표본 기간에 걸친 요한슨(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조적 단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표본 기간을 분할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였다. 중국에서는 구조적...

TAG 공적분, 대만, 명목이자율, 인플레이션, 중국, 피셔효과, Cointegration, Taiwan, Nominal Interest Rate, Inflation, Fisher Effect

소비자 혁신성이 중국 공유자동차 이용 및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

주자묵 ( Zimo Zhu ) , 표민찬 ( Minchan Pyo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2020] 제24권 제1호, 57~7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P2P 유형의 중국 공유자동차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혁신성이 공유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이용의도 및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Hofstede가 제시한 다섯 가지 문화요인 중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공유자동차의 이용의도 및 제공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함께 분석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공유자동차에 대한 이용의도 및 제공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 혁신성은 직접적으로 이용의도 및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유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새롭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은 태도를 갖게 되고, 이와 같은 소비자 태도가 이용의도 및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

TAG 중국, 공유경제, 공유자동차, 소비자 혁신성, 불확실성 회피성향, China, Sharing Economy, Car Sharing, Consumer Innovativeness, Uncertainty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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