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동기를 고려한 종신연금의 가치

양재환 ( Jae Hwan Yang ) , 여윤경 ( Yoon Kyung Yuh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3호, 153~18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상속동기를 고려한 종신연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동기가 강하다고 알려진 한국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기보유 연금자산수준의 다양성 하에서 상속동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연금의 가치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사망률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상속동기는 종신연금의 가치를 감소시키며,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종신연금의 가치와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들 간에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TAG 사망률, 상속동기, 연금대응자산비율, 종신연금, 종신연금의 가치평가, annuity equivalent wealth, annuity mortality, bequest motives, valuation of annuity

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최승학 ( Seung Hak Choi ) , 허정 ( Jung Hur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3호, 187~219페이지(총33페이지)

본 논문은 제조업에 포함되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08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최근 9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업에 대한 생산성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당기업과 전방산업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방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생산성이 보다 명확히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TAG 고정효과 모형, 동적 패널 모형, 외국인 소유 지분율, 총요소 생산성, dynamic panel model, fixed effect model, foreign ownership, total factor productivity

세계화, 언어, 사회과학 연구의 경쟁과 협력

김재준 ( Jai June Kim ) , 장덕주 ( Doug Joo Chang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3호, 221~250페이지(총30페이지)

세계화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와 개인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사회과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인간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다.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미국인 저자의 비중이 지난 사반세기 동안 80% 이상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시에 변화의 흐름도 볼 수 있었다. 더 다양한 국가의 저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미국인 저자만으로 구성된 논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외국인 학자들이 미국의 최고저널에서 발표를 하려면 미국인 공저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과학 학계에서의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 다음의 영향력을 발휘하...

TAG 경쟁, 미국, 사회과학, 세계화, 언어거리, 협력, economics, English, globalization, Language distance, social science, USA

수요, 공급요인별 유가변동과 생산, 물가와의 관계

허인 ( In Huh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3호, 251~268페이지(총18페이지)

1990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은 유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유가상승이 물가상승을 유발시키지는 않았다. 원유생산량의 변동과 유가변동간의 관계를 통해서 유가변동의 원인이 원유시장의 수요측면인지 공급측면인지를 구별하였다. 유가변동의 원인을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중 공급충격으로 인한 유가변동은 생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수요충격으로 인한 유가변동만 생산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물가로 미치는 유가변동의 영향은 없었다. 따라서 유가변동이 생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때, 그 변동의 요인차이도 감안해야 한다.

TAG 물가, 생산, 유가, inflation, oil price, production

고령은퇴자의 퇴직과정과 은퇴 후 소득 비교

석상훈 ( Sang Hun Seok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3호, 269~295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직업력 자료와 3차년도 개인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령자 세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은퇴경로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은퇴 후 소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인 은퇴경로라고 생각되어 온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감하는 완전 은퇴의 경향과 함께 가교 일자리를 통한 점진적 은퇴도 하나의 주된 은퇴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과정의 차이는 은퇴 후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은퇴 후 소득 수준은 가교 일자리를 통해 은퇴한 경우보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우가 높으며 이들 중에서는 남성이거나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집단의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퇴자의 퇴직과정과 공적연금 가입여부가 은퇴 후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

TAG 생애 근로이력, 퇴직과정, 은퇴 후 소득, work history, retirement process, post-retirement income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유항근 ( Hang Keun Ryu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2호, 5~30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검토하였다. 1) 공정한 소득분배란 무엇인가? 2) 민주화선언 (1987년6월29일)이후 진보성향 정권 출현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는가? 3)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Wolfson index를 이용)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4) 경제 정책의 변화로 거시경제 변수가 변화할 때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업율, 인플레율, 성장률, 주택가격상승률, 대학진학율, 무역의존도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분석, 5) 세대별 소득분배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6)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TAG 지니계수와 소득점유률 분포함수,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소득분배, 세대별 소득분배, Gini coefficient and Income share functiopn, Scalar polization index, Fair income distribution, Income changes of different age groups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성명재 ( Myung Jae Sung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2호, 31~70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소득분포 추정, 조세?재정지출 분포 분석,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제시를 주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누진도는 선진국(영국)보다 높다. 재정지출 수혜 분포는 소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평적인 분포에 가깝다. 영국과 우리나라 모두 하위 60%: 상위 40%의 비율로 순수혜가구: 순부담가구가 구분된다. 부담·수혜의 분포구조는 외형상 선진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선진국보다 작다. 소득 대비 부담·수혜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부담·수혜 수준을 확대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조세·재정지출정책이 소득재분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재분배의 잣대만으로 정책의 성과 또는 정책개편방향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의 성숙도와 인구구조...

TAG 소득분배, 소득재분배, 조세, 재정지출, 지니계수, income distribution, redistribution, tax, fiscal expenditures, Gini coefficient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정책과제

김세종 ( Se Jong Kim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2호, 71~97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일방적인희생이 아닌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TAG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 양극화, win-win growth, small or medium sized enterprises, polarization

부동산자산의 지역불균형

김준형 ( Jun Hyung Kim ) , 최명섭 ( Myoung Sub Choi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2호, 99~129페이지(총31페이지)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분석은 소득 측면뿐만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나, 국내 연구는 주로 소득불균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 대표성 있는 자료의 등장으로 자산불균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자산불균형을 측정하거나 자산불균형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가구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 불균형의 실체를 지역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자산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석기간 동안 부동산자산의 불균형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거주주택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붕괴와 그에 따른 극빈층의 증가라는 양극화를 동반하고...

TAG 부동산자산, 소득불균형, 주택가격, 자본이익, 지역불균형, Real estate asset; Income inequality; Housing price; Capital gain; Regional disparity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금재호 ( Jae Ho Keum )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2011] 제13권 제2호, 131~168페이지(총38페이지)

양극화는 소득불평등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빈곤의 문제를 초래하며, 나아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 양극화는 한국만이 선진국 대부분이겪고 있는 현상으로 흔히 세계화가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및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제발전시대의 유산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형 성장이 양극화의 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중산층의 붕괴 또는 감소, 그리고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의 증가로 양극화를 해석한다면 이의 해소 방안은 저소득층, 즉 상대빈곤층의 감소와 중산층 복원이 답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살리면서 저소득층 감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노동시장 구축,...

TAG 노동시장, 양극화, 고용정책, 소득분포, 임금, Labor market, Polarization, Employment Policy, Income Distribution,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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