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치안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과 민간경비의 활동영역

최선우 ( Sun Woo Choi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3권 61~81페이지(총21페이지)

치안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서비스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 치안서비스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각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치안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적인 차원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국가이념에 상치되는 결과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치안서비스는 그 제공주체(군, 형사사법, 경찰 등)가 다양하며, 그 주체의 특성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특성 역시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를 이른바 ‘순수공공재이론’에 근거하여 접근하였을 때,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경찰서비스는 그 순수공공...

TAG 치안서비스, 경찰서비스, 민간경비, 공공재이론, 지리적 요인, security service, police service, private security, theory of public goods, geographical factor

일반논문 :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

김은주 ( Eun Ju Kim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3권 85~112페이지(총28페이지)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노인들은 범죄의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노인들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인들이 처해있는 내적, 외적 갈등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위축되기 쉬운 노인피의자를 대할 때에는 이들의 특성에 맞춘 인터뷰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기관 내에 피해자 지원이나 노인 범죄자에 대한 상담 등의 분야에서 노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약화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 시키고 기관과 고령 시민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TAG 노인범죄, 인터뷰 기법, 범죄예방, 노인피의자, 인터뷰기법, Elderly criminal, Police investigation, crime prevention. calming-interviewing sequence, Elderly suspect

일반논문 : 스토킹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호 ( Jung Ho Lee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3권 115~156페이지(총42페이지)

스토킹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인간진드기라 불린다. 1989년 미국에서 여배우 레베카 셰퍼(Reveca Scheffer)가 극렬 팬에게 살해된 사건 이후 1990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계 최초로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영국·호주·일본·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이 잇달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창완, 최진실 등 연예인들이 스토커에 의해 납치 또는 폭행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후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하나만을 떼어 놓고 보면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나 반복성과 지속성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가하며, 스토커들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숙하며 대부분 극단적이고 폭발적이고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이들은 대부분 인격 장애자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폭행?납치?강간?살인...

TAG 스토킹, 스토커, 스토킹규제방안, 피해자, 정신분열증, 괴롭힘, stalking, stalker, countermeasure to regulate stalking, victim, schizophrenia, harass

일반논문 : 자치경찰의 확대도입을 위한 과제

우제태 ( Je Tae Woo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3권 159~181페이지(총23페이지)

전국단위로 자치경찰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지도 이미 2년여가 경과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조만간 가시화될 정책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확대도입을 위해서는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다수의 개선 과제들이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확대도입 시에 보완이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확대도입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정립, 인력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확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사전에 보완되어야 한다.

TAG 자치경찰, 국가경찰, 지방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의 확대, Self-governing Police, National Police, Local Autonomy, Police launch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nlarging the Self-governing Police

자료 :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최병문 ( Byung Moon Choe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3권 185~205페이지(총21페이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제도를 문헌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피해자보호 관계법, Ⅲ. 우리나라의 피해자인권 보호제도 (1. 피해자 보호기관,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Ⅳ.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하여 「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TAG 피해자, 범죄피해자, 피해자인권, 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보호법, victim, victim of crime, human rights of victim, protection of victim, act of victim protection

발간사

조철옥 , 김충남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2권 3~4페이지(총2페이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제도를 문헌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피해자보호 관계법, Ⅲ. 우리나라의 피해자인권 보호제도 (1. 피해자 보호기관,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Ⅳ.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하여 「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일반논문 : 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조철옥 ( Chul Ok Cho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2권 9~48페이지(총40페이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제도를 문헌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피해자보호 관계법, Ⅲ. 우리나라의 피해자인권 보호제도 (1. 피해자 보호기관,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Ⅳ.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하여 「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TAG 수사권 조정, 악순환, 악순환체제, 수사권 이원화, 수사권 분점, 선순환, criminal investigation coordination, vicious circles, virtuous circles, dual system of criminal investigation, separ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일반논문 : 바람직한 경찰혁신을 위한 비전과 전략

황현락 ( Hyun Rak Hwang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2권 51~104페이지(총54페이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제도를 문헌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피해자보호 관계법, Ⅲ. 우리나라의 피해자인권 보호제도 (1. 피해자 보호기관,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Ⅳ.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하여 「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TAG 행정혁신, 경찰혁신, 협력적 법치주의, 지역사회경찰황동, administrative reform, police reform, cooperative constitutionalism, community policing

Articles : A Study on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terms of the decease of Korean National Police strength -focused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trol function-

( Yoon Sung Oh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2권 107~130페이지(총24페이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제도를 문헌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피해자보호 관계법, Ⅲ. 우리나라의 피해자인권 보호제도 (1. 피해자 보호기관,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Ⅳ.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하여 「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TAG 집회, 시위, 법집행, 진압경찰, 민간경비, demonstration, assembly, Law enforcement, riot police, private security

일반논문 :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협력체제구축방안

우제태 ( Je Tae Woo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08] 제2권 133~167페이지(총35페이지)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제도를 문헌검색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피해자보호 관계법, Ⅲ. 우리나라의 피해자인권 보호제도 (1. 피해자 보호기관, 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내용,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Ⅳ. 결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하여 「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TAG 민간경비, 공경비, 범죄예방, 사회안전, 청원경찰, private security, crime prevention, security company,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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