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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9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간사
김정식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3] 제11권 1(총1페이지)
일반논문 : 경찰 과학수사요원의 직무와 윤리에 관한 소고
김정식 ( Jung Sik Kim ) , 김아람 ( A Ram Kim ) , 유제설 ( Je Seol Yu ) , 정진성 ( Jin Seong Cheng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3] 제11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불법과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라는 직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수사요원의 직무윤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첩경으로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일부 과학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코드를 소개하여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벤치마킹하길 제언하였다. 윤리적 접근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진지한 토론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윤리적 접근이 오히려 과학수사요 원들이 전문가로서 가지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명감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TAG 과학수사, 직무윤리, 전문성, 중립성, 윤리코드,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Occupational Ethics, Professionalism, Neutrality, Ethics Code
일반논문 : 한국 지폐에서의 잠재지문 현출실험
김해솔 ( Hae Sol Kim ) , 손다솜 ( Da Som Son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3] 제11권 21~38페이지(총18페이지)
우리나라의 지폐는 다공성의 특성과 비다공성의 특성 모두를 갖고 있는 표면 재질로 인하여 잠재지문을 현출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물체이다. 또한 지폐는 일반적으로 종이류 잠재지문 현출에 사용되는 DFO, IND (1,8-Diazafluorenone-9-one, 1,2-Indanedione)와 같은 형광성을 가진 아미노산 반응 시약들을 적용하는 것도 지폐 자체가 갖고 있는 형광 물질들 때문에 쉽지 않다. 본 실험은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진 지폐 표면에서 잠재지문을 현출해 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도 되었고 연구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분말들과 Cyanoacrylate fuming(Superglue fuming)법 및 아미노산 반응 시약을 적용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Cyanoacrylate fuming (Supe...
TAG 지폐, 잠재지문, CA훈증, 분말법, 시약법, 전사법, banknote, latent print, cyanoacrylate, powder methods, development methods, transferring methods
일반논문 :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종문 ( Jong Moon Park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3] 제11권 39~59페이지(총21페이지)
최근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입북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앞으로 재입북의 가능성이 있는 탈북민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재입북자들을 대남선전용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내 탈북민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탈북민 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입북의 원인과 지원실태를 알아보고, 재입북을 막을 수 있는 맞춤 지원정책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체제의 구축과 통합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TAG 북한, 재입북, 탈북민, 탈북민 정책, 탈북민 사회,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reentered into North Korea, South Korea, unification process
일반논문 : 동기부여정책의 음주운전 금지 준수기간에 대한 효과 연구
정철우 ( Cheol Woo Jeong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3] 제11권 61~78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음주운전 억제정책 가운데에서 동기부여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여 음주운전 억제와 관련한 경찰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2003년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음주운전재범운전자 315명에 대하여 200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 금지규범에 대한 준수기간을 추적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규제정책에 기반을 두면서도 장려정책을 병행한다면, 규제만을 받은 운전자에 대하여 준수기간이 길어져서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규제와 함께 동기부여정책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TAG 음주 운전, 규제, 인센티브, 준수 기간, 제지, Drinking Driving, Regulation, Incentive, Observance term, Deterrence
발간사
김정석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2] 제10권 1(총1페이지)
본 연구는 음주운전 억제정책 가운데에서 동기부여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여 음주운전 억제와 관련한 경찰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2003년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음주운전재범운전자 315명에 대하여 200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 금지규범에 대한 준수기간을 추적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규제정책에 기반을 두면서도 장려정책을 병행한다면, 규제만을 받은 운전자에 대하여 준수기간이 길어져서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규제와 함께 동기부여정책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일반논문 : 보험범죄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
박영수 ( Young Soo Park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2] 제10권 1~35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음주운전 억제정책 가운데에서 동기부여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여 음주운전 억제와 관련한 경찰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2003년 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음주운전재범운전자 315명에 대하여 200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 금지규범에 대한 준수기간을 추적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규제정책에 기반을 두면서도 장려정책을 병행한다면, 규제만을 받은 운전자에 대하여 준수기간이 길어져서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규제와 함께 동기부여정책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TAG Insurance Crime, Crime Rat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pecial Criminal Act
일반논문 : 김정은 체제의 구축과 변화전망
박종문 ( Jong Moon Park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2] 제10권 37~65페이지(총29페이지)
북한을 철권통치 했던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아들인 김정은이 3대 권력을 세습하였다. 3년이라는 짧은 후계수업 기간과 권력기반마저 미약하여 많은 우려를 자아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최고사령관과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TV생중계와 공개연설 그리고 스킨십 등으로 대중 친화적이고 새로운 정치스타일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한편 공개연설을 통해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계승·발전시켜 군사강국·경제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다짐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김정은은 체제 안정을 위하여 대내적으로 군부세력을 관리하고 당의 권한을 강화시켜 지도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
TAG 김정은, 김정일, 권력기반, 선군정치, , Kim Jong-un, Kim Jong-il, political background, military first, nuclear
일반논문 : 주취자 대상 경찰공권력 강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철우 ( Chul Woo Jung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2] 제10권 67~81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취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찰공권력 강화 필요성의 원인을 분석하여, 주취자 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 용인, 천안 등지에 거주하는 시민 267명에게 설문 조사한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공권력 강화의 이유로 시민들은 ``주민불안`` 요인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취자 보호필요``, ``주취자에 대한 경험`` 요인을 꼽았다.
TAG 주취자, 공권력, 입법정책, 인과관계, 구조방정식, The Intoxicated, Police Authority, Legislation Policy, Causal relationship, Structural Equation Model
일반논문 : 경찰 과학수사의 전문화 방안: 학위 소지자 채용을 중심으로
김정식 ( Jung Sik Kim ) , 김아람 ( A Ram Kim ) , 유제설 ( Je Seol Yu ) , 정진성 ( Jin Seong Cheong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경찰연구논집 [2012] 제10권 83~10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경찰 과학수사 전문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과학 관련 학위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 당위성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위 소지자의 충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논리적 귀결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학위 소지자를 충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방법은 직류를 개설하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특채를 시행하는 것도 용이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직류개설이나 특채를 통해 신규 채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긍할 만한 경쟁률과 교육내용의 질적 담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내용의 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법과학회(AAFS)의 법과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FEPAC)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찰청 주도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TAG 과학수사, 전문화, 채용, 학위,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Specialization, Recruiting, Degree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 Program Accredit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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