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적 인간으로서 관료: 실존적 관료윤리를 위한 모색

최태현 ( Taehyon Choi ) , 박신애 ( Shinae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관료제라는 맥락을 강조하는 행정윤리 논의에서 종종 잊혀지는 사실은 관료 역시 한 인간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관료는 인간에게 요청되는 보다 보편적 윤리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는 관료 개인의 실존에 초점을 두는 관료윤리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 논문에서는 기계관료제의 일부인 관료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관료의 실존에 주목하는 관료윤리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제기하며, 헤겔과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적 논의로부터 관료윤리의 함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적실한 관료윤리 구성작업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헤겔은 법에 형식적으로 매몰되는 실정성 관념을 제시하면서 사랑을 통해 운명과 화해하는 윤리를 제시하였다. 키에르케고르는 참된 자기됨에 실패하는 인간의 절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을 향한 믿음으로의 도약이라는 윤리를 제시하였다. 양자의 관점을 ...

TAG 행정윤리, 관료윤리, 헤겔, 키에르케고르, 적극행정, administrative ethics, public ethics, Hegel, Kierkegaard, active public administration

중앙공무원의 정책순응 연구: 세종시 이전 정책을 중심으로

김봉환 ( Bong Hwan Kim ) , 전예진 ( Yeejin Je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29~50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정책 순응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세종시 이전 정책과 정책 순응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여비 지출이라는 재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순응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 이전 후 공무원 1인당 여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른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의 정책 순응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전기관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을수록 세종시 이전 후 증가한 여비가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이전기관의 관료제 권력 순위가 높을수록 세종시 이전 후 여비의 지출 증가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조차도 정책대상집단에 속하는 경...

TAG 세종시, 이전 정책, 정책순응, 정부지출, Sejong City, Policy of Relocation, Policy Compliance, Government Expenditure

재정분권, 정치부패, 그리고 경제성장: 정치부패 수준에 따른 비선형 관계를 중심으로

한승희 ( Seunghui Ha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51~7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공고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적 요인 중 정치부패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 및 실증분석을 하였다.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 논의가 상충된다. 이론의 전제와 현실이 괴리되는 점을 1차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부패 수준을 고려하여,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선형관계와 비선형관계를 모두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차함수를 고려한 비선형 관계를 가정했을 때 재정분권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부패 수준에 따라 OECD국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정치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군(그룹 1)에서는 ...

TAG 재정분권, 경제성장, 정치부패, 비선형 관계, Fiscal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Political Corruption, Non-linear relation

사악한 문제와 해결가능성: 성수동 상권의 관계자 인식과 이해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김상태 ( Sang-tae Kim ) , 고동희 ( Dong-hee K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79~113페이지(총35페이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첨예한 논란 중의 하나는 용산 참사, 가수 ‘리쌍’ 사건,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기억되는 상권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립과 갈등이다. 상권 차원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상권내몰림 등으로 개념화되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지역에서 발생한 임대료 상승과 이로 인한 상권내몰림 현상, 성동구청의 정책을 사례분석하였다.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현장 방문 등을 기반으로, 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이러한 상권에서 갈등과 대립은 상권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회활동가, 성동구청 간 문제와 목표, 이해관계와 핵심가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충하는 인식과 입장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였...

TAG 사악한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내몰림, 거버넌스, 성수동, wicked problems, gentrification, governance, Seongsoo-District

한국의 행복 불평등 분석

김지원 ( Jiwon Kim ) , 박차늠 ( Chaneum Park ) , 구교준 ( Jun Koo ) , 이희철 ( Heechul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115~14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기존에 불평등 담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행복 불평등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였다. 행복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8년에서 2017년까지의 20년 동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한 한국인들의 행복, 건강, 근로시간, 소득의 추세와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행복과 건강, 근로시간, 소득과 관련하여 모든 요인에서 20년 동안 추세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평등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최근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헬조선 담론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의 행복, 건강, 근로시간, 소득 외에도 다른 요인들의 작용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227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복 불평등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탐색적 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행...

TAG 행복, 불평등, 사회복지, happiness, inequality, welfare policy

중앙부처 물관리 구조에 관한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 중앙부처-물 정책기능 간 연계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김보람 ( Boram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2021] 제59권 제1호, 143~17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two-mode 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앙부처 물관리행정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앙부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왔으나,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경우 행위자(actor)와 더불어 사건(event)을 포함한 2개 노드 집합의 연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5개의 관련 법률상 주요 정책행위자인 5개 중앙부처와 30개 물 정책기능 간 연계구조를 전체 및 이수·물환경·치수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구현한다. 분석결과, 구조적 특징은 전체 부문과 이수 부문이 가장 유사한...

TAG 중앙부처, 물관리, 네트워크 분석, 이원모드 네트워크, 통합 물관리, Water Policy, Network Approach, Two-mode Network Analysis, Government Depart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Do Machine Learning Methods Outperform Traditional Statistical Models in Crime Prediction? A Comparison Between Logistic Regression and Neural Networks

( Chongmin Na ) , ( Gyeongseok Oh ) , ( Juyoung Song ) , ( Hyoungah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021] 제36권 제1호, 1~13페이지(총13페이지)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two-mode 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앙부처 물관리행정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앙부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왔으나,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경우 행위자(actor)와 더불어 사건(event)을 포함한 2개 노드 집합의 연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5개의 관련 법률상 주요 정책행위자인 5개 중앙부처와 30개 물 정책기능 간 연계구조를 전체 및 이수·물환경·치수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구현한다. 분석결과, 구조적 특징은 전체 부문과 이수 부문이 가장 유사한...

Genesis of the Russia-Japan Conundrum in Northeast Asian Security: The Anatomy of Mutual Distrust and the China Factor

( Se Hyun Ah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021] 제36권 제1호, 15~25페이지(총11페이지)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two-mode 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앙부처 물관리행정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앙부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왔으나,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경우 행위자(actor)와 더불어 사건(event)을 포함한 2개 노드 집합의 연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5개의 관련 법률상 주요 정책행위자인 5개 중앙부처와 30개 물 정책기능 간 연계구조를 전체 및 이수·물환경·치수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구현한다. 분석결과, 구조적 특징은 전체 부문과 이수 부문이 가장 유사한...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in Korea: A Historical Refl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 Changhee Lee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021] 제36권 제1호, 27~43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two-mode 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앙부처 물관리행정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앙부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왔으나,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경우 행위자(actor)와 더불어 사건(event)을 포함한 2개 노드 집합의 연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5개의 관련 법률상 주요 정책행위자인 5개 중앙부처와 30개 물 정책기능 간 연계구조를 전체 및 이수·물환경·치수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구현한다. 분석결과, 구조적 특징은 전체 부문과 이수 부문이 가장 유사한...

The Transition of the Presidency, 2020-2021

( James P. Pfiffner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021] 제36권 제1호, 45~59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two-mode network analysis)을 통해 중앙부처 물관리행정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앙부처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 일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왔으나,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경우 행위자(actor)와 더불어 사건(event)을 포함한 2개 노드 집합의 연결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5개의 관련 법률상 주요 정책행위자인 5개 중앙부처와 30개 물 정책기능 간 연계구조를 전체 및 이수·물환경·치수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구현한다. 분석결과, 구조적 특징은 전체 부문과 이수 부문이 가장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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