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中國은 현재 ‘생태적 악순환’에 빠져있다. 빈곤해결을 위해 추진되었던 工業化가 각종 環境汚染을 유발시켜 中國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大氣汚染은 산성비를, 산성비는 土壤汚染을 가중시켰고, 공업폐수는 水質汚染을 야기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또 이것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식량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工業化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經濟成長정책은 오히려 식량기반을 악화시키는 셈이다. 中國의 環境汚染은 각종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실제로 2006년 中國의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2700여명이 사망했으며 經濟적 손실은 GDP의 3.05%에 해당하는 61조에 달한다. 中國의 한 環境問題 전문가는“환경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經濟成長率은 실질적인 經濟成長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다만 외관상 번영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켜 외자유치에 유리할지 모르나 손실을 외면한 채 수익만 계산한 成長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中國經濟의 허점을 꼬집었다.
2. 中國 共産黨의 실패가 ‘環境汚染’의 기원
中國의 環境問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어제 없는 오늘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中國의 環境問題를 역사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1949년 10월1일 국민당 대륙 패퇴와 共産黨 대륙 석권을 뜻하는 신 中國 성립부터 벌어진 中國 현대사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中國 環境問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中國 環境問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 3개와 中國 工業化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가.大宴鐵鋼
1958년 8월 중공 중앙은 북대하(北戴河)에서 정치국확대회의를 개최, “중공중앙정치국확대회의가 전 당 전 인민이게 강청 1070만t 생산을 위해 분투할 것을 호소한다.”는 회의공보를 발표했다. 하지만 中國이 그 해 생산한 鐵鋼은 4백50만t에 불과했고, 목표치를 위해서는 4개월 이내에 6백20만t을 더 생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를 위해 中國 전역에서 전 인민 강철 만들기 열기가 퍼졌고, 무려 9천만 명이 이 운동에 뛰어들었다. 3만개 밖에 없던 용광로도 4개월이 지난 후 몇 백만 개로 늘어났다. 이에 제철용 초탄(焦炭)이 부족해지자 나무를 베어 불을 지폈고, 고품질 철광석이 부족해 집에서 쓰는 철기그릇까지 마구 사용하였다. 그 해 겨울, 中國은 강철 1천1백8백만t을 생산했고 발표되었던 과업을 달성했다. 하지만 뒤에 따르는 經濟적 손실이 엄청났다. 鐵鋼 생산을 위해 숲은 마구 베어졌고, 아황산의 과다 배출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다.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며, 지금도 정확한 손실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나. 三善建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