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국회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등 포함된다.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도입
각 부처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말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부처에 4월말까지 예산안편성지침과 부처별 지출한도를 함께 통보한다.
예산 및 결산 순기 조정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부처 자율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예산순기 조정하였으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해 결산을 조기에 국회 제출하여 정기국회는 예산심의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예산 순기】 【결산 순기】
#1652617252
구 분
예산
회계법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