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문제
문제의 소재
법인
비법인
총회
총회의 결의
자주점유, 타주점유
관련 판례
사안의 해결
문제
A는 서산에서 서산어촌계의 계원이다.
어촌계 계원은 모두 10명이고, 그들 중 A,B,C는 그 규모가 각 40,
D,E,F는 그 규모가 각 20, G,H,I,J는 각 10이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30년 넘게 운영해 오던 갯벌을 천안건설에서 매립하는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보상금이 44억 원이 나왔다.
어촌게의 회장은 G가 맡고 있었고. A,B,C는 보상금을 나누는데에 있어서 A,B,C가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며 어촌계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이에 나머지 D, E, F, G, H,I, J 등 7명이 모여서 회원 10명에게 각각 4.4억 원씩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D, E, F는 G, H, I의 각 아버지이다.
이 경우 A, B, C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비법인사단의 법리를 전제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라.
문제의 소재
어촌계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가?
공유, 합유 , 총유의 구분
어촌계의 정족의결수 와 어촌계총회의 결정의 유효성
총회결의의 불공평함의 판단
법인
법인의 정의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
단체에게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
법 체계 상 자연인과 동등한 권리능력을 가짐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따위로 나뉜다.
법인의 종류
사단
-사단은 인적 결합의 대표적 예로서 일정한 목적을 공통으로 하여 모인 인적 결합 집단이다.
-사단은 단체와 구성원이 명확히 구분된 별개의 권리주체이지만,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조합원 각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차이점으로 구분된다.
Ex) 사기업, 공기업
법인의 종류
재단
- 대표적인 물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목적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출연자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학술.종교.기예.자선.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한다.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
Ex) 한국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비법인
비법인의 정의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내적으로 업무기관이 있고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있어 실체는 사단 또는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고서도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의 단체,
민법은 이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지위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