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사실관계
Ⅱ.판결요지
1.원심 판결
2.대법원 판결
Ⅲ.평석
1.문제 제기
2.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3)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4)고가물에 대한 책임
(5)책임의 소멸시효
3.결론
(1)임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2)상법 제 152조 제 2항 책임의 발생 가능성
(3)고가물책임 발생 여부
1)정경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993
2)임홍근, 상행위법
3)정찬형, 상법강의요론 제 10판, 2011
4)정찬형, 판례평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