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리스(Lease)
1. 총설
1) 의의
리스(시설대여)란 여신전문 금융법에 의하면‘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
(1) 이러한 의미의 리스는 전통적인 의미(광의의) 리스(토지건물 등의 임대차)가 아니라 현대적인(협의의) 의미의 리스(컴퓨터사무용 기기 등과 같은 내구성 동산이나 시설의 임대차)이다.
(2) 또한 이러한 의미의 리스는 임대차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3) 우리나라는 1973년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제정에 의하여 리스전문회사가 설립되었고 또한 많은 종합금융회사도 리스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가되었다.
2) 경제적 기능
(1) 장점
① 리스에 의하여 리스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100% 설비금융을 받은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리스이용자가 스스로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하는 것과 비교할 때 대차대조표상 리스료는 부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또 구입비용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아울러 가져온다.
② 리스료는 실질적으로는 리스물건의 구매대금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이므로, 리스 이용자는 세법상 그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의 효과를 가져온다.
③ 리스는 리스물건(설비 등)의 소유에 따르는 관리 사무를 면할 수 있고, 기능노쇠화와 기술진부화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 단점
① 리스료가 인행이자율보다 비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