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I. 문제의 제기
1. 사실관계
2. 주요 쟁점
II. 갑, 을, 병 상호간의 손해배상관계 및 상계
1. 서
2.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
3. 불법행위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5.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
6. 상계
7. 소결
III. 갑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시 법률관계
1. 근저당권 실행
2. 물권의 순위
3.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4. 소결
Ⅳ. 결론
1. 손해배상관계 및 상계가능 여부
2.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시 법률관계
I. 문제의 제기
1. 사실관계
2. 주요 쟁점
I. 문제의 제기 - 1. 사실관계
甲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50번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甲은 2008. 5. 10. 이 사건 대지를 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乙은 위 대지 위에 연면적 500평의 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샀는데, 위 땅을 팠더니, 땅 속에서 산업폐기물이 쏟아져나왔다. 그래서 이 산업폐기물을 처분하는데 8억 원이라는 돈이 들게 생겼다. 그래서 乙은 다시 이 대지의 흙을 덮어버린 후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한 丙에게 12억 원에 2009. 4. 5. 매도하였다.
그런데 丙이 이 땅을 사서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비용이 들게 되었으나, 그 대지 부근이 도시재개발되고 도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폐기물을 자신의 돈으로 처리하고 50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을 甲에게 2010. 5. 5.에 근저당권 5억 원을 설정한 후 5억 원의 돈을 빌렸고(계산의 편의상 이자는 배제함), 이 건물의 3층 부분을 丁에게 10억 원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상태에서,
甲의 채권자 丁이 丙에 대한 위 甲의 채권 5억 원을 2010. 6. 5.에 가압류하였다. 이때 丙이 자신의 손해배상채권과 위 5억 원의 차입금을 서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1
Note.
1. 산업폐기물에 대한
甲의 고의과실 여부
불명확
I. 문제의 제기 - 1. 사실관계
2
甲 - 乙
토지매매
10억 원
①
2008. 5. 10.
乙 - 丙
토지매매
12억 원
②
2009. 4. 5.
Note.
1. 산업폐기물에 대한
乙의 고의과실존재.
2. 丙이 매수 후 발견.
丙 - 甲
토지 및 건물
공동근저당권
5억 원
丙 - 丁
건물 3층 전세권
10억 원
③
2010. 5. 5.
Note.
공동근저당권 및
전세권 상호간 우선순위 불명
丁 - 甲
채권가압류
5억 원
③
2010. 6. 5.
Note.
본래 채권채무관계. 채무액불명.
2.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I. 문제의 제기 - 1. 사실관계
2008. 5. 10.
2009. 4. 5.
丙 - 甲
토지 및 건물
공동근저당권
5억 원
丙 - 丁
건물 3층 전세권
10억 원
丁 - 甲
채권가압류
5억 원
甲 - 乙
토지매매
10억 원
乙 - 丙
토지매매
12억 원
2010. 5. 5.
2010. 6. 5.
?
3
산업폐기물 그 외 법률관계
경매가능
손해배상
I. 문제의 제기 - 2. 주요 쟁점
① 甲, 乙, 丙 상호간의 손해배상관계 및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② 甲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
4
II. 갑, 을, 병 상호간의 손해배상관계 및 상계
1. 서
2.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
3. 불법행위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5.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
6. 상계
7.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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