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서론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및 성격
본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발전과정,유형,적용대상,급여형태,의료전달체계
외국의 건강보험 제도
-미국,일본,세 국가의 비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결론
참고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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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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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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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1.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다.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2.피보험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게 한다.
3.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다.
지급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균등한 수혜혜택을 받게 된다.
*
본론.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발전과정,유형,적용대상,급여형태,의료전달체계
발전 과정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0년대 초- 임의보험 형태로 소개
1970년대 말- 본격적 실시
1980년대 말-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
1990년대- 의료보험과통합,건강보험제도로 명칭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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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료보장제도의 운영비용이나 의사의 진료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료방식과 일반 조세방식이 있다.
또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부문,민간부문 중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국가공급방식, 민간공급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에 의하면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두 건강보험 당연적용(강제가입) 대상자이다.
현행법상 직장에 다니는 모든 가족은 각자 건강보험법 제 5종의 규정에 의한 ‘적용 대상자’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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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형태
*현물 급여: 요양기관(병,의원 등)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현물 급여
요양 급여
건강 검진
*
요양 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질병, 부상이 발생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요양을 직접 행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 검진 : 자각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예방행위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2차적 예방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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