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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어떤 다문화주의인가? - 오경석
1. 이주문제의 보편성, 탈 전통성 그리고 다문화주의
□ 보편성 및 불가피성
지구화 시대를 이주의 시대라고 (Kelly) 부를 이주현상 증가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5% 이주민, 한국의 경우 2% 외국인으로 구성
이주수입국 : 서구 선진국,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으로 이주자 유입
송출국 : 개발도상국 , 일인당 소득 7000달러 돌파하지 못함으로 이주자 증가
불가피성 : 송출국 및 유입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 (선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유입국 주민들이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삶 유지하는데 기여)
전반적인 상황 : 정보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이동의 자율성 증대
국제적인 인구이동을 규제할 만한 성문화된 협약이나 법률체계는 전무한 형편
이라 비합법적인 이주와 정주의 규모는 날로 증가
이주정책의 퇴행현상 존재 :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철회, 911이후 미국 및 서유럽의 이민법, 국적법 강화 ( 예: 미국의 리얼아이디 , 속지주의 철회, 영국의 5단계 입국 심사제 )
□ 이주문제의 해법을 찾기 어려운 이유 : 복잡성, 탈전통성
복잡성 : 이주문제의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각각의 해법이 제시되는 복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