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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민법상 불법행위 ]
1.불법행위의 의의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0). 개인주의 원칙에 입각한 민법은 불법행위제도로써 개인의 자유활동에 대한 최소한도의 제한으로 생각하고 그 요건도 엄격히 한다. 민법의 이상이 점차로 개인본위의 입장을 버리고 사회의 협동생존을 유지보장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불법행위제도도 사회생활에서 생기는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게 되었다.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일반적인 성립요건
① 손해가 고의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가하여짐을 요한다(민법 750). 고의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일부러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과실이라 함은 주의의 부족함을 말한다.
②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정상적인 의사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자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책임무능력에는 행위의 책임을 판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민법 753조)와 심신상실(心神喪失) 중의 행위(민법 754조) 등 2가지가 있다.
③ 가해행위가 위법성이어야 한다. 이것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침해행위의 양태(樣態)와 피침해이익의 종류를 법률의 이상에 비추어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 피침해이익의 측면에서는 위법성은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대별된다. 재산권은 소유권 기타의 물권으로 그 침해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을 띤다. 인격권 가운데 신체자유명예의 침해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하는 것도 위법성을 띤다(민법 751조 ①). 침해행위의 양태에서는 형벌법규위반 행위가 가장 강한 위법성을 띠며,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속법위반 행위도 위법성을 가진다. 단 이를 허용할 특수한 사유(정당방위긴급피난)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없어지며 이를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라고 한다.
④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
⑤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3. 불법행위의 효과
불법행위의 효과로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0). 보상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불이행과 동일하다(394763).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하다(393763). 과실상계도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하며(396763), 배상자의 대위(代位)도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하다(399763). 다만 손해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765).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76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시효(時效)에 걸린다. 즉,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766).
4. 특수한 불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