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정책결정과정 평가
-부안, 경주 방폐장 건설을 중심으로
1. 비선호시설이란? - 개념과 특징
2.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방식
3.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평가기준
4. 사례적용 - 부안과 경주
1. 비선호시설이란? - 개념과 특징
목차
비선호시설 LULUs
(Locally Unwanted Land Uses)
= 혐오시설, 기피시설
집값 하락
공포감
설치로 인한
지역의 혜택은
크지 않아
비선호시설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편익 제공
반드시 필요한 공익시설
부(정적)의 외부효과
negative impacts
공간적 외부효과
지역적 외부효과
국가
지역주민
국가와 지역주민의 갈등 초래
혐오성
위험성
순수공익성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과 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터와 공원묘지
하수종말처리장
주유저장시설
원자력발전소
군부대시설
핵폐기물처리장
교도소와,구치소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정신병원
장애자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보건소
비선호시설의 유형
김태창, 2008,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이지정책의 집해과정 연
구 - 부안의 실패사례와 경주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노진철, 2004, 위험시설 입지 정책결정과 위험갈등 - 부안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이순철, 2012, 비선호시설의 경쟁적 유치과정 분석 : 부안과 경
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정성균, 2008,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부안과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정화, 2007, 위험시설 입지정책결정의 합리성 : 방폐장 입지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최미옥, 2005, 방폐장 입지 선정과 정부의 역량 - 부안 위도 사
례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