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한국·베트남 FTA 체결 분석(한국베트남FTA개요, 쟁점, 경과, 결과, 성과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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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베트남 FTA 규정과 관련된 쟁점
Ⅲ. 한국·베트남 FTA 경과 및 결과
Ⅳ. 한국·베트남 FTA를 통해본 FTA의 성과 및 한계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09년 들어 첫 10위권에 진입하였다. 2015년 6월까지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2% 증가하여 베트남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의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시장에서 베트남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은 FTA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한·베트남 FTA의 주요 내용은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베트남 FTA는 개방 수준이 낮은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상품 양허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p), 베트남은 92.4%(+6.2%p) 관세를 철폐하였다. 둘째, 한·베트남 FTA는 일·베트남 EP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 베트남 측의 개방 수준은 일·베트남 EPA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셋째, 수출 측면에서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 중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추가 관세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 그 외에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이 한·아세안 FTA의 일반품목군에 분류되어 2018년에 관세인하가 완료될 예정이다. 넷째, 수입측면에서 한국의 對베트남 수입 상위 품목은 모두 한·아세안 FTA의 일반품목군으로 2012년 관세철폐가 완료됨에 따라 무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베트남 FTA에 따른 추가 시장 개방은 없을 예정이다. 심남섭(2016) 한·베트남 FTA체결현황 및 주요내용, 한국무역협회, 참조
- 관계부처합동(2015), 한·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 한국무역협회(2015),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국무역협
- 한경준 외 2명(2016), 한-베트남 FTA 1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유망품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심남섭(2016) 한·베트남 FTA체결현황 및 주요내용, 한국무역협회
- 국민일보(2012.08.06.)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선언... 쌀시장 개방 문제 쟁점될 듯
- 대한민국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