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대학구조개혁,
효과가
있을 것 인가?
목 차
서 론 ---------------------------------------------------------- 2
본 론 Ⅰ. 대학 현황 및 지방 대학의 실태
1. 대학 수와 대학생 수의 증가 -------------------------------- 3
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양극화 --------------------------- 3
본 론 Ⅱ. 지방 대학 위기의 원인
가. 지방 대학의 외재적 원인
1.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 ----------------------------------- 5
2.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수도권 편중 ------------------- 6
3.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대학 설립 --------------------- 7
4. 취업 차별 -------------------------------------------------- 7
나. 지방 대학의 내재적 원인
1. 교육 여건의 악화 -------------------------------------------- 8
2. 자기 혁신 노력 부족 ----------------------------------------- 9
3. 지방대 학생 스스로의 인식 결여 -------------------------------- 9
본 론 Ⅲ. 정부 정책의 추진 내용 및 비판 근거
가. 정부 정책의 추진 내용 ----------------------------------- 10
나. 정부 정책의 비판 근거
1. 외국과 다른 국내 교육 체계 ---------------------------------- 10
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지원금 차이 ------------------------- 11
3. 현재 추진 중인 대학 간 통폐합의 어려움 ------------------------ 11
본 론 Ⅳ. 효과적인 지방 대학 발전 방안
1.‘교육도시’건설을 통한 지방 인프라 구축 ------------------------ 12
2. 대학 특성화 ------------------------------------------------ 14
3. 기업과 지방 대학 간 협력관계 구축 ----------------------------- 15
결 론 -------------------------------------------------------- 16
참고문헌 ----------------------------------------------------- 17
서 론
우리 학교가 국내 100대 대기업 CEO 배출자 수에서 전국 6위를 차지했다는 발표와는 다르게 취업률은 전국 184위(2005년 대학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로 나타났다. 과거 우수한 본교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있는 가운데 현재 본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184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방 대학의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남의 일’이라며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대학생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자 일부 대학들은 대학 교육의 질적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 교육과 학문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할 대학 교육이 부실해지고 대학 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계속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졸업생이 배출되는 등 입학 정원과 대학생의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경쟁력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 대학이 더욱 심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수나 정원, 재학생 수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지방 대학 출신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들이 지방 대학 출신 학생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간의 학력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교육의 양적 팽창과는 반대로 이 같은 질적 저하가 계속되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2004년 12월 28일,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대책을 내 놓았다. 2009년까지 모두 87개 대학이 통폐합될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대학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를 맞게 됐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정책 실시를 통해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격차가 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 경쟁력이 없는 많은 대학들이 이번 구조개혁 실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에서는 구조개혁에 동참하는 대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다.
출산율 감소 등 앞으로도 계속 대학 입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지방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본 세미나 팀은 현재의 대학의 규모와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질적 발전을 통해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이 도태되도록 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대학 간 통폐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의 통폐합에 따른 대학 교육의 발전을 꾀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들이 실시된 사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세미나 팀에서는 현재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번 개혁조치로 지방 대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교육부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여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론 Ⅰ. 대학 현황 및 지방 대학의 실태
1. 대학 수와 대학생 수의 증가
대학의 숫자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입학자 수, 졸업자 수, 사무직원 수 등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2005년의 입학자 수가 전년보다 약 3000여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조치에 따라 일부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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