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교재연구및지 도법 -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방안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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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MB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본 모티브는 자본주의적 경쟁의 확대다. 즉 평준화를 폐지하고 시장의 원칙을 교육에 적극 도입하여 경쟁사회에 대응하는 인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 문제의 출발점을 잘못 짚은 오류이다.
우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평준화 교육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OECD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평준화가 학력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MB정부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둘째, 누구를 위한 교육개혁인가?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회적 도구이다. 미국 또한 기회 평등의 출발점을 교육에서 찾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수 인종 입학 어드밴티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국제중, 국제고 등에 대한 기회가 사회 저소득층에게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높은 수업료와 입학하기 전까지 요구되는 사교육비 등의 문제는 사회 저소득층에게는 큰 장벽이 될 것이다. 결국 기회는 고소득층, 사회 기득권층에게만 주어질 것이고 우리 사회의 계층적 고착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셋째, 방향성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말 그대로 앞으로 수십년, 수백년을 내다보고 진행시켜야 할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여러번 바뀌고 있다. 방향성 없는 교육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 되고 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신중하고 연속성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2. 다음 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볼테르』
20세기 이후 인권이 세계적 보편적 가치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나라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간섭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인 국제관계에서조차 인권문제에는 팔을 걷어 붙이고 개입하고 있다. 코소보 문제, 르완다 학살, 북한 인권 문제 등이 이런 변화된 국제관계의 한 징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인권문제해결과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이후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약자"들인 장애인, 여성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들의 인권 또한 과거보다 향상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편적 약자"의 인권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상대적 약자"들의 인권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상대적 약자"라 함은 보편적 약자와 달리 사회 권력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놓이게 된 이들이다. 상대적 약자의 예로 학교라는 사회 권력 구조속에 약자로 놓인 학생, 회사라는 사회적 관계속에 놓인 하급자 혹은 노동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관계적 위치가 유동적이기에 우리 사회는 쉽게 이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을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은 권력 관계의 구조 내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인권침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어려웠다. 제시문에 나온 사례처럼 학생은 학교 측의 징계통보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약자"의 인권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내에 학생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개설을 생각해 본다.
3. 학생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청소년기는 인생의 독특한 한 단계이며 혼돈과 불안의 시기인가?
청소년기는 인생의 독특한 한 단계이다. 아동기에 속한 人에게 사회는 어떤 규칙과 규범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성인에게는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규범이 요구되며 이에 상응해 그들은 "권리"라는 것을 갖는다.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막 벗어나 갑작스럽게 규칙과 규범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틀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성인과 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아동도 아닌, 성인도 아닌, 그 어떤 집단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과 같다. 그렇기에 그들이 많은 방황과 일탈하는지 모르겠다.
교육실습을 하러 해당 학교를 찾아갔을 때 학교에는 상담실이라는 곳이 새로 생겼고 상담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셨다. 쉬는 시간,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상담실에 들어 와 자유롭게 선생님과 상담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혼돈과 불안 속에 놓인 학생들을 컨트롤하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교사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