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교재연구및지 도법 -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방안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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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방안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십시오.
이번 이명박 정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라는 슬로건으로 내놓았다. 이 슬로건만 본다면 교육열이 놓은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5가지 핵심 포인트는 ①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②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③3단계 대입자율화, ④책임 교육제, ⑤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이 있다. 우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이 3가지에 대하여 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대학자율화와 고교다양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고교평준화체제를 해체하고 자사고,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를 공식화하는 정책이며 유초중등 단계부터 입시 경쟁 교육의 격화, 서열화 된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 수요가 증가,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 질 것 같다. 거기다가 영어 공교육완성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영어 과목 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고 들었다. 세계화 시대인 지금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시간 이외에도 영어를 사용하도록 수업하는 것은 왠지 주객전도된 상황인 것 같다. 거기다가 이러한 정책을 사용한다고 밝힘으로써 오히려 사교육비가 절감 된다기보다는 부모로 하여금 자식에게 더욱더 사교육을 시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인 것 같다. 3단계 대입 자율화가 추진된다면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 중심 보다는 수능과 대학별 전형이 중시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교 수업보다 수능 점수를 잘 올려 줄 수 있는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더욱더 들으려고 할 것이고 논술을 대비하는 학원이나 과외도 받으려고 할 것이므로 이 정책 또한 사교육비를 더욱더 지출할 것이다. 이 3가지의 정책만 봐도 과연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처음 내놓은 슬로건과 같이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것인지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감을 이룰 것인지에 대하여 이룰 것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내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학교의 서열화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사교육비는 증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