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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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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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P r e s e n t a t i o n
목차
Contents
Social Welfare
1
서 론
2
법안 소개
3
법안 입법과정 분석
4
법안 내용 분석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결 론
1
서 론
Social Welfare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사회안정 필요성 대두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던 저소득층이 신속히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사고 , 가족해체 또는 만성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
으로서 이들이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주
요
목
적
선지원 후처리 함으로서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빈곤화 방지!
2
법안소개
Social Welfare
1. 법안의 목적
기존 긴급급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대두
대체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 제기
차 상위 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
법안소개
Social Welfare
2. 법안의 제정이유 및 중요성
제
정
이
유
및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보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
중
요
성
긴급복지지원법 조문목차
(자료출처 : www.lownb.com)
2
법안소개
Social Welfare
3.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목 적
정 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지원 기관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및 지원실시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부 칙
담당기구 설치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후조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이의신청
예산분담
압류 등의 금지
벌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