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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변화과정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고용보험의 변화과정
고용보험제도의 분석
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
문제점 및 향후 과제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으로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취업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생활 직업훈련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
→ 효율적으로 실업보장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원화시켰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실업발생 (노동력 제공 기회 상실)
→ 생활안정위협원인,
사회문제와 사회불안증대
실업자 (유휴 노동력)
→ 인적자원 손실, 노동력 질적 저하
IMF 이후 실업발생이 근로자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어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고용 안정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
고용보험의 변화과정 ⊙_⊙
1993년 12월
1995년 7월
1998년 10월
2001년 11월
2002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고용보험 시행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 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지역고용촉진장려금으로 구성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 지급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 2004년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