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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학교폭력 실상] "그냥, 재미로 때려.. 선생님은 하지말라고 말만해요"
이 기사는 수년 동안 주변 또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던 한 가해자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식의 제약으로 인해 가해자가 폭행을 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방안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한 명의 가해자만의 인터뷰라 전체 가해자들에게 적용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해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가해자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원인 분석과 그 원인을 중점으로 하는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가해자 말과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결여된 불완전한 가정환경, 둘째는 선생님들과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셋째는 우리나라의 편향된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이 가해자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기 다른 가정을 꾸리면서 혼자 살게 되었다. 보통의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며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 간다. 반면 이 가해자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이것이 그 가해자가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그 아이의 동반자로 두어 그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 아이를 관리하면서 진로상담이나 고민상담, 심리치료 등을 해준다면 부모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는 아이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선생님들과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가해자 학생의 말에 따르면 수년 동안 주변또래들을 괴롭혔는데도 선생님이나 맞은 친구 부모님에게 혼난 적이 이번 말고는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 학생은 인터뷰에서 만약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수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엄한 처벌이 있다면 아이들을 폭행하는 행동을 그만 둘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현재의 학교폭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친다면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왕따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주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가해자 학부모나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야하는지, 어떤 기관에 신고하고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등의 표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편향된 교육체계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입시를 위해 국,영,수에 집중된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인성교육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만약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기사의 가해 학생도 다른 아이들에게 못되게 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역할놀이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간호사 부족해 조무사 늘린다?..환자들 조마조마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간호사 인력은 OECD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9.3명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0년도 기준 간호 인력 수는 인구 1000당 4.6명이다. 그마저도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면 2.3명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의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는 낮 근무 기준 17.7명으로, 미국의 5.7명에 견줘 3배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 의료법이 정한 간호 인력 기준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병원이 전체의 86.2%에 이른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호사 인력부족은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간호사가 돌보는 수술 환자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8%씩 늘어난다거나, 외과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6명에서 2~3.5명으로 줄면 환자 1000명당 15명의 생명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는 국외 연구 결과가 뒷받침 해준다.
최근 국가에서는 병원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간호사 인력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간호조무사를 거의 고용하지 않고 있지만 2018년부터는 간호조무사를 간호 실무인력으로 전환해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편안의 내용이다. 한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는 50만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만5000여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어 38만5000명가량의 유휴인력이 있는 셈이니 이렇게 보면 간호사 인력 부족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방안이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 업무를 맡게 할 것이다. 그 결과 양질의 간호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면서 의료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간호의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거라 예상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간호의 질적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을까. 최근 5년간 간호대 정원을 기존 대비 거의 150%가량 늘렸음에도 여전히 병원은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면 단지 공급량만을 늘리는 것으로는 인력난을 해소 할 수 없다고 본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과 유효인력을 늘리는 제도를 수립하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