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사례 1)강간죄와 친고죄
친고죄의 이해
사례 2)잠에 취한 여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이해
사례 2)의 유사사례
친고죄의 폐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2013년 6월 9일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갑녀는 을남을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고죄 VS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반의사 불벌죄는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