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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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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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I. 사업장가입자

II. 지역가입자

III. 임의가입자

IV. 임의계속가입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 4종류로 구분된다(동법 제7조). 각각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I.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동법 제3조 제1항 제6호) 이는 가입이 강제되는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와 가입이 임의에 맡겨진 '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로 다시 구분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진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동법 제8조 제1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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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업장 #동법 #연금 #국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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