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분야
hwpI. 제정경위
II. 제정이유
III. 주요 내용
1.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3대 법제
2. 목적과 정의
* 참고문헌
I. 제정경위
2006년 2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노인수발보험법안, 2006년 4월 20일 정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장기요양법안, 2006년 5월 19일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요양보장법안, 2006년 8월 14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2006년 9월 교일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장법안, 2006년 9월 15일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7.2.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4월 2일에 통과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 27일에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되고 장기요양보험 등 요양급여 관련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외의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어서 2009. 1. 30, 2009. 3. 18, 2009. 5. 21, 2010. 1. 18.에 개정되었다.
동법 시행령은 2009년 9월 27일에 제정되었고, 2008. 2. 29, 2008. 6. 11, 2008. 12. 31, 2009. 7. 7, 2009. 12. 30.에 개정되었다.
동법 시행규칙은 2007년 10월 17일에 제정되었고, 2008. 3. 3, 2008. 6. 11, 2009. 7. 1.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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