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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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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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총리
1) 정의
2) 유형
(1) 대통령제의 국무총리
(2)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
3)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역사
2. 국무총리의 권한과 기능
1) 권한
(1) 행정 각부 통할권
(2) 대통령 권한 대행권
(3) 국무위원 및 각부 장의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4) 국회출석 발언권
(5) 총리령 발포권
2) 기능
(1) 통합기능
(2) 상징기능
(3) 보좌기능
(4) 합법화기능
(5) 조정기능
3. 국무총리 임명과 해임
1) 임명
2) 해임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Ⅱ.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총리
1) 정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신임과 국회 다수파의 신임에 기초하고 있다. 국무총리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어야만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

2) 유형
(1) 대통령제의 국무총리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내각이라는 용어를 볼 수는 있으나 국무총리 및 내각수반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남미의 유사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집행권을 대통령과 내각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종섭(2010)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 박영사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 법문사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홍성방(2009) 헌법학, 현암사
김철수(2005) 한국헌법, 법원사
성낙인(2008) 헌법학(제3판), 법문사
김병묵 외(2005) 신헌법, 한국고시회
김영관 외(2003) 이것이 헌법 이다, 고시연구원
김철수(2003) 한국헌법, 법원사
김학성(2007) 헌법, 성민사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A형] 국무총리의 권한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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