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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설립목적
Ⅱ. 설립과정
Ⅲ. 위원회의 성격
Ⅳ. 지위와 독립성
Ⅴ. 위원회의 기능
Ⅵ. 위원회의 구성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
UN : 1960년 이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 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1978. 9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1991. 10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파리) →파리원칙 초안 마련
1993. 6 제2회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개최
1993. 12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 (튀니지)
1993. 12 유엔총회 → 파리원칙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