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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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등장 배경
오늘날 사회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한 사회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 통치적 차원에서 하향식 접근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 차원에서 시민을 고객으로 취급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강조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NPM의 시각이 시민을 주권자이자 국가의 주인으로 간주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등의 시각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자정부 차원에서도 웹 2.0의 개념이 제시됨에 따라 개방, 참여, 소통 등을 근간으로 새로운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이 등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방, 참여, 소통, 협력 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정부와 민간 간의 협치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또한 종래에 제기되었던 칸막이 행정, 부처간 할거주의와 같은 정부운영 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