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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2005년도 예산안 분석-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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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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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2005년도 예산안 분석-교육 분야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1

Ⅱ. 교육예산 현황 ------------------------------------------- 2

1. 교육예산 개요 ------------------------------------------- 2

2. 2004년 교육예산 ----------------------------------------- 3

3. 2005년 교육예산안 --------------------------------------- 6

Ⅲ. 2005년도 교육예산안 분석 --------------------------------- 8

1. 최근 5년간 교육예산의 특징 -------------------------------- 8

2. 2005년도 교육예산안 분석 --------------------------------- 10

Ⅳ. 외국 사례 분석: 뉴질랜드 성과관리 교육예산제도 -------------- 14

1. 뉴질랜드의 정부구조와 정부업무의 진행과정 ------------------- 14

2. 뉴질랜드 교육부의 성과관리 교육예산제도 -------------------- 15

3. 결론 -------------------------------------------------- 19

본문내용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먼 훗날을 내다보는 교육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은 교육을 받을 사람만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사회 전체에 그 이익이 확대된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얻은 이익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손에게도 계승 확대된다. 따라서 장래 우리나라를 책임질 인재들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건실한 교육제도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교육제도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은 정부의 활동과 계획을 고객에게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교육예산은 특정한 교육계획을 위한 자금의 배분을 보여주며, 회계연도 내 이루어질 교육활동계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교육활동을 위한 공공의 경비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교육에 있어 국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활동이 교육예산으로 나타나므로, 교육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에 많은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지금, 시민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예산의 편성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정부를 통제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교육예산은 이러한 의미에서 통제의 기능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교육예산은 교육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사전에 결정된 교육활동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경비지출의 방법과 시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한 수입과 지출을 도모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방법은 바로 교육예산에 나타나는 정보를 이해하고 정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예산에 대한 이해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초석이 되므로 중요하다.

참고문헌

강경석(2003), 『교육재정학』, 형설출판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국회예산정책처 발간자료 「2005년도 예산안 분석(Ⅰ)」, 「2005년도 예산안 분석(Ⅱ)」
기획예산처 발간자료, 「2000년도 예산개요」, 「2001년도 예산개요」, 「2002년도 예산개요」, 「2003년도 예산개요」, 「2004년도 예산개요」, 「2005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병주(2003), “뉴질랜드의 성과관리 교육예산제도”,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mk.co.kr+
박정수(2004),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Ⅱ)”, 「재정포럼 2004년 10월호」,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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