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분야
hwpⅡ. 법에 대한 3가지 태도
1.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
3. 법사회학
Ⅲ. 각 학설간의 비교와 해석태도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
3. 각 학설에 따른 법의 해석
Ⅳ.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비판
Ⅴ. 결론
법실증주의는 위의 태도에서 보았듯이 법 그자체만을 중시함으로 어떤 도덕적 가치성과 이념성을 부정한다. 즉, 법과 도덕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론은 법의 독자성보다는 법의 뿌리에 있는 도덕성을 강조하며, 법이념을 법의 본질과 결부시켜 이해한다.
그럼으로 “악법도 법이다”(이것이 악법일지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되지만, 자연법론은 악법에 법이라는 칭호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
2.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
법사회학 또한 법을 도덕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함으로서 자연법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실증주의자들이 법체계와 법규범을 사회와 분리된 자족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공식적인 법규범보다는 ‘살아있는 현실적인 규범’을 중시한다.
3. 각 학설에 따른 법의 해석
법실증주의는 법 그자체를 중시함으로 문리해석, 체계적 해석을 하며, 법관 또한 실정법규에 구속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자연법론자들은 가치와 원리에 맞는 목적론적 해석을 중시하며 법관은 초월적인 자연법에 구속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법사회학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목적론적 해석을 중시하면서 법관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