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사회의 눈과 개인의 눈
분야
hwp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
제3장 개별성 ?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제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제5장 현실 적용
이 문단에서 나는 저자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때 가장 싼값에 가장 높은 품질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저자의 생각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소위 세계 최강의 나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의료 서비스의 값이 매우 비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한다고 들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아직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미국보다 낫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상징과 같은 나라가 아닌가. 그런 곳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생산자와 판매자들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가격 담합이나 카르텔 형성 등의 유혹을 더욱 크게 느낄 것이 분명하다. 만인에게 꼴 필요한 생필품의 성격이 강한 의료, 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재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 운영 시 자칫 방만하거나 구태의연하게 운영하기가 쉬우므로 사기업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경쟁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